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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G> 기본소득 72만 원이 바꾸어 놓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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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진 작가 | 2019. 03. 05

[EBS 뉴스G]

정부가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 이 제도를 도입할지 말지, 세계적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 실험을 실시했던 핀란드에서, 그 효과를 평가한 중간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정부로부터 매달 기본소득 약 72만 원을 받은 실업자들,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뉴스G에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행복은 증가했지만 일자리 효과는 없었다! 

 

핀란드가 2년 전, 세계 최초로 시도한 기본소득 실험의 예비 결과입니다. 

 

2017년 1월, 무작위로 선정한 25세에서 58세 실업자 2000명에게 매달 560유로, 약 72만원을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기 시작한 핀란드 

 

기본소득 560유로가, 실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일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킬 거라고 기대했는데요. 

 

올해 2월 발표된 실험의 1차 결과는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취업률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명백히 실패한 실험이라는 평가가 쏟아졌죠. 

 

"핀란드는 사람들에게 공짜 돈을 줬지만 직업을 구하는 데 도움이 안 됐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

 

하지만 '성공'한 실험이라는 정반대의 평가도 있습니다. 

 

2년간의 실험 기간 동안 기본소득을 받아온 프리랜서 작가, 투오마스 무라야가 경험한 기본소득의 효과는 그에게만 해당하는 경험이 아니었는데요. 

 

기본소득을 받은 2000명은 다른 실업자보다 훨씬 행복했고 스트레스는 덜 받았습니다.

 

그리고 '향후 12개월 이내에 취업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답한 비율이 56.1퍼센트로 44.8퍼센트에 그친 다른 실업자들보다, 자신의 미래에 훨씬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죠. 

 

세계가 주목했던 일자리 효과는 없었지만 오히려, 커진 행복감-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실패일까요? 성공일까요?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기본소득 실험을 설계한 올리 캉가스 교수는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실망'은 보는 이의 눈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이는 실패라고 간주할 수 있고 다른 누군가는 성공이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 

김이진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