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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육기관 성범죄 전력 교원 임용금지법' 발의

이동현 기자 | 2019. 03. 05

[EBS 지식뉴스] 

[이동현 기자]

초중고교, 대학 등과 마찬가지로 국내 외국교육기관에서도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교원 신규 임용을 제한하고 재직 중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오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학교법인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원을 임용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두어야 하며, 재직 중이라도 퇴출이 가능합니다.

이 의원은 “외국교육기관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뿐만 아니라 정원의 30~50%가 내국인 학생들로 구성돼 있다”며 “학교 설립과 운영의 독자성을 존중하면서도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에 상응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dhl@ebs.co.kr 

이동현 기자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