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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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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한유총, '무기한 개학 연기' 논란

한 주간 교육현장

이영하 작가 | 2019. 03. 01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유나영 아나운서

새 학기를 맞아 EBS뉴스에서는 더욱 더 깊이 있고 생생한 교육 현장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한 주간 교육현장>에 출연진을 새롭게 단장합니다. 출연진으로는 성균관대 배상훈 교수,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중앙대 김이경 교수, 한국교총 조성철 대변인 등 총 4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성균관대 배상훈 교수와 함께 금주 교육 이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상훈 교수

안녕하세요.

 

유나영 아나운서

학생들의 개학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치원도 예외는 아닌데요. 한유총의 '개학 무기한 연기'로 인해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 같습니다.

 

배상훈 교수

네 참 걱정이 많을 거 같아요. 당장 아이들을 보내야 되는데 휴원을 하겠다고 하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을 거 같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사립유치원이 무엇인가. 사립유치원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의 간극이 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유총은 이것은 사유재산이다. 그러므로 내 이윤이 좀 보장 될 필요가 있다. 반면, 정부와 국민은 유아교육법이나 교육 기본법에 따른 엄연한 학교다. 그러니까 학교답게 교육자답게 행동해야 된다 라는 것의 차이가 큰 거 같고요. 

 

유아교육이 팽창하는 단계에 민간의 자본을 이용해서 유아 교육을 했던 것이 문제의 발단인데, 그러므로 한유총이 하는 얘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정서와 법제도 측면에서 볼 때 엄연한 학교인 것은 분명하죠. 지금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서 휴업을 하고 행정 처분하고, 검찰에 고발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밑대화는 당연히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미봉책에 그쳐서는 안 될 거 같고요. 

 

무엇보다 이 문제가 정치 쟁점화 되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교육적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유아교육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 유치원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이런 문제를 가운데 두고 정부와 한유총이 좀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이번 주, 전국시도교육감들이 모여 수시, 정시를 통합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얼마 전 드라마 ‘스카이 캐슬’이 큰 인기를 끌면서 입시, 사교육 논란이 재점화 됐었는데요. 교육 전문가 입장에서, 대학 입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배상훈 교수

아시다시피 입시는 수시와 정시로 크게 나눠져 있죠. 수시를 특히 대표하는 것은 깜깜이 전형. 이런 식으로 많이 소개되는 학종이고 정시는 수능인데요. 지난 정부에서 이게 갑자기 수시가 확 늘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대학 입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우려하면서 정시가 늘어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번에 연구단이 발표한 것은 아니다 고교 교육 정상화가 중요하니 이분법으로 나누지 말고 하나로 묶어서 조금 연계해서 즉, 3학년 2학기 교육 과정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그것을 평가해서 입시에 반영하자. 이런 의견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입시라는 것은 고교 교육 정상화와 선발의 공정성이 조화롭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은 문제가 될 거 같고요. 과거 많은 전문가들은 일종의 황금률로 7대 3 정도가 적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이제 좀 바로 잡힐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가 학종을 많이 늘린 바람에 사회적 파장이 큰 거 같아요. 근데 기회를 빌어 한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스카이캐슬이라는 것이 상당히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이른바 파국이 아저씨의 피라미드 같이 교육문제의 본질에는 사실 공교육의 경쟁력 못지않게 어른들이 신분상승, 재생산을 위해서 교육을 활용하는 탐욕도 있다는 것이 스카이캐슬이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제도를 잘 바꾸고, 입시 제도를 잘 바꾸는 것 못지않게 우리 사회가 좀 건전하고 생산적인 교육관을 가지고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을 스카이캐슬이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발족하려고 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조금 긴 안목에서 교육과 관련된 사회문화와 풍토를 바꾸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정책적인 갈등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도 여라가지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교육당국과 자사고의 갈등은 예고 됐습니다만, 교육부에서는 ‘설립 취지대로만 운영되면 유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사고가 원래 목적과 다른 구조로 변해간다고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배상훈 교수

참 걱정입니다. 이게 보수정부에서는 모두 똑같이 가르치는 학교 제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교 다양화 300’ 이런 정책을 통해서 자사고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진보 정부에서 보니까 이게 있는 자, 가진 자들이 또 신분 상승의 통로. 또 입시 기관으로 변질 됐다고 해서 없애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저는 양쪽을 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사고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과연 제도의 취지에 맞게 고유하고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우리가 운영 했는지. 아니면 학원처럼 입시 교육에 이른바 올인한 것이 아닌지 반성해야 될 대목이고요. 이걸 없애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모두 똑같이 가르치는 학교 제도가 과연 바람직하고 건전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 교육 제도는 한번 생기면 안정적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바뀜에 따라 없앴다, 늘였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국가교육회의가 됐든지, 사회적으로 좀 중지를 모아야 될 거 같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늘상 갈등의 주최는 정치기관이든가 교육 기관이라든가 이득 집단이라든가. 많은데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라는 점. 그 점만큼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영하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