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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대 법인화 반대 교수 면직은 부당"

사회, 교육

송성환 기자 | 2019. 02. 11

[EBS 정오뉴스] 

서울대 법인화에 반대해 법인에 소속되기를 거부한 교수를 교육부가 면직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직 서울대 부교수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1년 서울대 법인화 과정에서 법인 임용을 희망하지 않고 교육부 소속으로 남아 서울대에서 파견근무를 했지만 교육부는 5년 뒤인 2016년 A씨를 직권면직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대 내의 다른 학과나 다른 국립대만이 아니라 교육부나 산하기관 등에 배치해 면직을 피할 가능성을 검토할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성환 기자 (ebs13@ebs.co.kr)

송성환 기자 ebs13@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