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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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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직업계고 현장실습' 1년 만에 재개‥문제는?

한 주간 교육현장

이영하 작가 | 2019. 02. 01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유나영 아나운서

이번 주 교육부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과 '학교폭력 대응절차'에 대한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그

러나 이번 개선안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안녕하세요.

 

유나영 아나운서

교육부가 실습 도중 숨지거나 다치는 등의 사고가 잇따랐던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1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일각에선 반대 목소리가 거세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최진봉 교수

네. 고 이민호 군의 사망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 사건 때문에 현장실습 규제를 강화시켰어요. 예컨대 현장실습을 최대 예전에 6개월까지 할 수 있었는데 3개월로 줄었거든요. 그리고 실습하는 회사들도 심사를 좀 더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매년 4번 정도 실사를 가서 실제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감사를 했었고요. 이것도 이제 2회로 줄이기로 했고요. 아까 이제 제가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었다고 했잖아요. 이걸 다시 6개월로 늘리는 방안. 이걸 다시 검토가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저는 다시 고육지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직업계고 학교들 입장에서는 학교들 충원률이 떨어졌어요. 이 실습이 없어지면서. 실습이 어려워지고 실습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실사를 더 많이 받게 되니까 실습을 하려는 그런 기업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현장실습 선도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선정해서 그 기업체에 학생들을 보냈는데, 그 기업에 학생들이 실사도 받아야 되고 검사도 많이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안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이 실습 나갈 수 있는 기간도 줄어들고. 

     

이러니까 실업계고나 직업계고에 학생들이 가려는 메리트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조금 더 많이 충원하고 직업계고를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원상복귀를 한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유나영 아나운서

아무래도 직업계고로서는 이런 것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도 이 제도의 개선책 이대로 괜찮다고 보시는지요?

     

최진봉 교수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왜냐면 이게 특히 학교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도기다. 실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순 기능적 부분이 있다는 거. 그것도 저는 동의해요. 무슨 말이냐면 실업계고 학생들은 물론 학교 현장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실무 현장에 가서 일을 익히고 그러고 나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면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 실습 나간 학생들을 너무 노동력 착취를 하고 제대로 대우도 안 해주고 그리고 근로자로서 권한이랄까요.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화 시킬 필요가 있다. 현장실습 계약을 맺을 때 근로자에 준하는. 현재 일하는 근로자와 똑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근로자에 준하는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봐요.

     

안전도 잘 챙겨야 되겠지만 예컨대 휴가도 정해진 시간동안 보내도록 해야 하고. 근무시간도 정확하게 정해야죠. 그때 이민호 군 같은 경우 근무시간에 혼자 근무를 했잖아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 어떤 게 있냐면요. 현장실습 나가면 현장실습 교사라고 해서 직원이 함께 일하게 되어있어요. 학생 한 명당. 그 학생과 직원이 항상 5M이내의 거리에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규정을 만들어가지고요. 그러면 혼자 일하는 불상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때도 학생이 혼자 일하다가 이런 불행한 일을 당했으니까 이걸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되고요. 

     

노동조합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줘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학교하고 회사 둘 만의 계약으로만 이뤄지는데 노동청이 좀 개입을 했으면 좋겠다. 지역 노동청들이. 그래서 근로 감독을 강화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제대로 임금도 안 주거나 아니면 근무 시간을 원래 계약보다 더 많은 시간을 시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드는 거죠.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교육부가 앞으로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고, '학교 자체 해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 여론이 우세했던 탓에 도입 과정에서의 논란이 커질 것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최진봉 교수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 폭력 제도 개선 정책 숙력제라고 해서 작년 11월에 했었어요. 이 내용을 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학교 자체 해결을 해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생활기록부 기재를 완화시켜라.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생활기록부 기재를 완화시켜라 하는 건데요. 학교폭력을 교육청에서 9개 단계로 나눠놨어요. 그 중에 3개 단계. 1,2,3단계에 속하는 학교폭력 같은 경우 학생기록부에 삭제를 하도록. 그러니까 기록하지 않는 방향으로. 1단계는 서면사과. 2단계는 접근금지. 3단계는 교내봉사인데. 나머지 4단계부터는 기록을 하지 않고 빼자 라고 하는 건데. 이건 찬반 의견이 비등해요. 찬성은 이런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모든 학교 폭력을 2012년부터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가해자 측이 학폭위에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나 아니면 행정 심판을 요청한 경우가 200%, 300% 늘어났어요. 왜냐면 이게 학생부에 올라가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학교 폭력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일부 이걸 우려하는 쪽에서는 그러면 학교폭력이 일어나도 학교장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고. 또 학교 폭력에 대해서 학생들이 뭐랄까요 이걸 하면 내가 피해를 당하는 부분이 없어지게 되면 학교폭력을 소홀하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우려 섞인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사실 피해자들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도 은폐하거나 쉬쉬하는 상황들이 역력했었는데 가장 우선적인 거는 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도 회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영하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