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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학교 운동부에 여성지도자 배치"…'체육계 성폭력 근절 3법' 발의

이동현 기자 | 2019. 01. 25

[EBS 지식뉴스] 

[이동현 기자]

바른미래당 '체육계 성폭력 근절 특별위원회’는 오늘 학교체육진흥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이른바 '체육계 성폭력 근절 3법'을 발의했습니다.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운동부의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여학생이 포함된 학교운동부에는 여성 지도자 또는 여성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한편,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성폭력, 폭력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습니다.

학원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학원법에 규율되지 않았던 '체육'을 추가했고, 성폭력 범죄자는 학원의 설립과 운영의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와 결격 사유에 성폭력 범죄자를 포함시켜 성범죄자가 다시는 체육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dhl@ebs.co.kr 

이동현 기자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