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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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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에듀파인' 도입 앞두고 한유총 반발‥원인은?

한 주간 교육현장

이영하 작가 | 2019. 01. 25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유나영 아나운서

정부와 사립유치원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을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맞섰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진봉 교수

안녕하세요.

 

유나영 아나운서

오는 3월부터 에듀파인 의무 시행을 앞두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최진봉 교수

사립유치원에 맞는 새로운 회계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부나 정부 입장은 이미 에듀파인은 모든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립유치원도 그 시스템에 들어오면 된다.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부딪히는 부분이인데요. 

 

21일에 공청회를 열었어요. 사립유치원이 한유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사장과 원장 1,000여 명 모여서 공청회를 열었는데 공청회는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에 또 자유한국당.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립유치원이나 유아교육법 관련된 법규를 개정하는 문제를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참석해서 거기에 또 같이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지난 16일에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정부가 입법 예고했어요. 

 

원래는 이게 유치원 3법을 처리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작년에 처리가 안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시행령은 정부가 고칠 수가 있어요. 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지만. 시행령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정부가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고쳐서 일단 에듀파인을 올해 말까지 올해 연 말까지 모든 유치원들이 사용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처럼 당장 3월부터는 200명 이상의 대형 유치원은 바로 사용하도록 한다. 

 

또 하나 뭐가 들어있냐면  만일 폐원을 하려면 2/3 학부형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폐원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매달 말일에만 폐원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유총 집행부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한유총이 유치원, 사립유치원에 맞는 새로운 회계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 부산의 한 대학생이 그랜드캐니언에서 추락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엄청난 병원비로 이 학생을 가족들이 한국으로 송환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시죠.

 

최진봉 교수

지금 현재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예요. 이 학생이 원래 캐나다에 유학을 갔어요. 1년 유학이니까 단기 어학연수나 아니면 교환학생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1년 동안 유학을 하고 마지막 보통 이제 학생들이 유학이나 어학연수 끝나면 여행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서 유학하고 들어오기 전에 미국에 여행을 했는데 그랜드캐니언에 간 거 같아요. 그랜드캐니언에서 낭떠러지에 추락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다쳤습니다. 늑골골절상과 뇌출혈이 있어서 아직까지 의식불명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떨어지고 나니까 구조를 해서 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의식불명 상태이고요. 치료비가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비싸요. 치료비 자체가 가족들의 얘기에 따르면 치료비만 약 10억 정도 들 거고 만약에 한국에서 치료 받기를 원해서 이송을 하려면 특수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자니까. 의식불명 상태이고. 그 이송비만  2억이 든다는 거예요. 문제는 병원비, 이송비가 해결이 안돼서 청와대에 청원도 올렸고요. 국민들도 이에 관심을 갖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는 치료하고 퇴원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10억 원이라는 치료비가 든다고 하잖아요. 병원비가. 이것 때문에 퇴원을 안 시켜주거나 미국에서 출국을 못 하게 막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미국에서 보통 돈이 없는 사람이 치료를 받으면요 치료 받고 몇 년 동안. 20년, 30년 내가 매달 얼마씩 갚겠습니다라고 합의서를 쓰면 퇴원도 시켜주고 출국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이 학생이 그렇게 합의서를 쓰고 나중에 안 갚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미국에 재입국하거나 비자를 받는 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돈 10억이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못 하거나 한국으로 들어오는 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미국 사회에서 돈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다 치료를 해주고 20년, 30년 동안 갚겠다고 각서를 쓰면 다 올 수 있게 해줘요. 

 

다만 이송비가 2억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은 현재 항공의료 이송 전문업체인 '프로텍션 메드'라는 곳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부가 조금 민간 항공사나 이런 전문 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학생이 나중에 커서 조금씩 갚아 가면 되잖아요.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입국을 원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국민이 좀 잘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해외에서 병원 치료를 받다가 자칫 잘못하다간 '의료 파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로도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요즘 같이 방학을 맞아 배낭여행을 가는 대학생들과 해외 유학생들이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철저히 알아둬야 할까요?

 

최진봉 교수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을 들고 가는 거죠. 예를 들어 여행을 가더라도 여행자 보험. 우리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설마 내가 여행가서 다치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준비 안 하는 경우 많은데 꼭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2014년에 배우 안재욱 씨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이 분이 미국 휴가 중 쓰러져서 지주막하출혈이라고 하는 병명 때문에 병원에 입원 했거든요. 그때 나온 병원비가 5억이래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받으면 의료보험에서 다 커버가 돼서 280만 원으로 치료가 될 수 있는데 5억 원 정도의 병원비가 나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이 그만큼 치료비가 비싸다는 거예요. 외국이. 그래서 가능한 한 가시기 전에 꼭 여유 있게 의료보험을 가입해라.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도요 의료보험이 끝나고 5일 이후에 사고를 당했어요. 그니까 여행을 할 일이 있고 또 계획이 길어지면 의료보험도 반드시 좀 길게 잡아서 하는 게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맞습니다. 안전사고라는 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국민들 조금 더 철저하게 이 부분을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영하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