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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인권침해 목격 시 신고의무' 법안발의

이동현 기자 | 2019. 01. 16

[EBS 지식뉴스] 

[이동현 기자]

장애학생 인권침해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반드시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학생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바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각 교육감이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교육감이 매년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의무화하는 규정도 담겼습니다.

현행법은 장애학생 배치계획 등 수립을 위해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인권침해에 관해서는 별도의 실태조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dhl@ebs.co.kr
 

이동현 기자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