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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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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유치원에 간 민주당‥'유치원 3법' 재시동

한 주간 교육현장

이영하 작가 | 2019. 01. 11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용경빈 아나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서울의 한 유치원을 찾아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또 그제는 교육계 신년 교례회가 열린 날이기도 했는데요, 한 주간의 교육 이슈를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진봉 교수

안녕하세요.

 

용경빈 아나운서

민주당이 새해 첫 민생 행보를 유치원으로 향한 만큼 지난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유치원 3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 의지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최진봉 교수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이 세 가지가 유치원 3법이잖아요. 박용진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었고, 정말 전 국민의 공분을 샀었죠. 특히 어린 아이들을 두고 계신 젊은 엄마들한테는 엄청난 분노를 일어나게 하는 사건이었는데요. 문제는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잘 해결 될 것처럼 보였어요. 금방 해결될 것처럼 보이다가 지지부진하다가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결국 처리도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 민생 현황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있고, 지금 이렇게 유야무야 되고 제대로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유치원에 입학시키고자 하는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요 유치원 찾기 어려워서 너무너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책임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민생 현장에 찾아가서 최고위원회도 열고 회의도 열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2월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뭐 민주당이 개별적으로 약속 한다고 해서 다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하더라도 1년이 걸리거든요. 다 하고나면 330일 동안 또 회의도 하고 처리도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정말 자유한국당이나 야당들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지금 바른미래당은 처음에 나왔던 박용진 3법에서 약간 수정된 안을 내서 합의가 거의 이뤄졌어요. 자유한국당만 찬성해 주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빠른 기간 내에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말씀 하셨어요. 국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 국민의 민생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아픔을 주고 있는 이런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다른 건 아니라고 전 생각해요. 정말 투명하게 회계처리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치원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본인들이 정부에서 지원 받는 돈도 떳떳하게 쓸 수 있고, 또 학부형들이 내는 교육비도 잘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다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반대만 하지 마시고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새해를 맞아 '2019 교육계 신년교례회'도 열렸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

 

최진봉 교수

네. 이게 9일에 행사가 있었고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매년 계속되는 행사입니다. 교원단체 중 가장 큰 단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최를 해서 행사를 하고요. 신년이 될 때마다 행사를 하는데요. 

 

이날 행사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오셨고요. 이광호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주로 내용들을 보면요.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교권추락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 교권이 추락되고 있어서 교사들이 정말 의욕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해결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역 사회나 학교, 정부가 한 목소리로 교육 현장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교원 지위법. 이게 이제 교원들의 교권을 지켜주는 법안이거든요. 이 법안은 사실 그렇게 논란이 크지 않아요.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거의 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처리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아마 2월 정기 국회에서는 가능하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셨어요. 축사 내용을 보면, 백년대계를 정부도 교육에서 찾고 싶다. 결국 교육이 백년대계 중요한 틀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리고 지방의 자율성 문제를 얘기하셨어요. 교육과 교육관련 된 지방의 교육청들 있잖아요. 그 교육청들이 지방의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주도해서 하면 너무 일률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로운 교육의 틀이 형성 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아무래도 쓴 소리를 하셨죠. 최근 정부가 너무 이념적으로 교육 정책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교육과 인적자원을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하셨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쇼트트랙 국가대표인 심석희 선수가 폭행에 이어 성폭행을 다했다고 추가 고소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번일은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최진봉 교수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단체들이에요. 저는 이 두 단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정말 제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 발본색원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도려내고 정말 깨끗하게 치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부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지금 학생들을 지도하는 체육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학교마다 운동부가 있고, 그 운동부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됐어요. 그러다보니까 학교 내에서 만약 성비위나 성추행이나 아니면 폭력이 일어나도 이걸 제대로 이 사람을 영구제명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안됐거든요. 왜냐면 예전의 시스템은 그래요.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지도자에 대해서 경기단체. 예를 들면, 쇼트트랙 또는 빙상연맹, 승마협회 이런 협회에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강제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 물어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실제로 학교의 운동부를 지도하는 지도자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게 대한체육회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대한체육회에 징계를 요청하면, 대한체육회가 그걸 징계를 하고나서 다시 교육당국에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공식적으로 가자. 그러면 비위가 있거나 성추행을 하거나 아니면 폭행을 행사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지도자들에 대한 처벌이 좀 제대로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지금 시스템과 제도를 바꾸려는 운동을 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교육부 뿐 아니라 문체부도 긴급 브리핑을 열고서 성폭력, 성추행 또 폭행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겠다고 했어요. 또, 오늘 진선미 여가부 장관도 심석희 선수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폐쇄적인 체육계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니까 각 부처들이 나서서 이번 문제가 제대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문제 해결에 나서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문제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높여 달라, 강력한 청원을 해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국민들이 마음이 몹시 불편하다는 얘긴데요. 정말 꼭 좀 뿌리를 뽑아야 될 거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하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