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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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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드는' 교육청 늘지만‥"교육청에 알리기 부담"

사회, 교육

송성환 기자 | 2019. 01. 10

[EBS 저녁뉴스]

최근 교사나 학교를 상대로 한 소송이 늘면서 변호사 비용 등을 보전해주는 보험에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교사들도 크게 늘었는데요. 그러면서 아예 교육청 차원에서 단체로 배상 보험에 드는 사례도 많아졌지만 정작 이용실적은 저조한 실정인데요. 보험 이용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서울과 경기도교육청 등은 교사 고충 해소의 일환으로 올해 교원 배상 보험에 단체로 가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교사와 학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크게 늘면서 교사 개인이 배상 보험에 드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4개 보험사의 교원 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교사 수는 매년 크게 늘어 지난 2017년에는 전년도의 6배에 달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예 교육청 차원에서 단체로 배상보험에 가입을 하는 사례도 늘어 올 1월까지 교육청 12곳이 단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부분은 아직 이용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A교육청 관계자

"아직 그런 보험 관련 지원받은 사안은 없어요."

 

인터뷰: B교육청 관계자

"(전국적으로) 실제로 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현장교사들은 보험 가입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교육청에 소송에 휘말린 사실을 알리기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중학교 현직 교사

"문제가 생기면 (교육청이) 일단 잘 타협되길 원하지 소송까지 가는 것 자체를 별로 원하지 않다 보니까 교사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교육청에서 응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단체보험에 미가입한 5개 시도교육청 모두 올 2월까지 보험에 가입한단 계획이어서 전국 모든 교사들이 배상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교원배상보험 가입에 대한 홍보와 함께 교사들이 보다 쉽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조성철 대변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청에 송사를 직접 알리는 부분에서 부담스럽지 않도록 (교육청이)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게 해야 한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송성환 기자 ebs13@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