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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학지원금 8,600억‥'강사 고용 안정' 지표 반영

교육, 대학

이상미 기자 | 2019. 01. 09

[EBS 정오뉴스]

정부가 올해 대학과 전문대학에 모두 8,6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복잡하게 흩어져 있던 재정지원사업을 하나로 통합하고, 지원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도 대학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부터 정부가 대학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 큰 폭으로 바뀝니다.

 

우선 목적에 따라 5개로 나누어져 있던 재정지원사업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돈을 어디에 써야할지 정부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대학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지난해 대학 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 충족한 131개 대학은 모두 지원을 받고, 정원감축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단 진단을 받은 대학은 30곳 가운데 12곳만 선정해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와 재학생 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각 대학에 나눠주는데 한 학교당 평균 40억 원 정도입니다. 

 

인터뷰: 김태경 과장 /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금년에는 별도의 선정평가 없이 재원배분산식에 따라 배분하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성과평가를 더욱 강화하여 차등 지원함으로써 정부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에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대학과 전문대학에 지원되는 금액은 모두 86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600억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대학들은 사전 평가를 없애고, 내년부터 성과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일단 부담을 덜었다며 반기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간강사들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성과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에는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인터뷰: 임은희 연구원 / 대학교육연구소

"(지금 대학들이) 재정부족을 이야기하면서 대량해고로 가고 있는데요. 물론 완벽하게 대학들을 자율적으로 두는 게 가장 바람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간강사들의 대량해고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정정도 고육지책으로 그 지표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까지 공청회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BS뉴스 이상밉니다. 

이상미 기자 forest@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