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등

공유 인쇄 목록

중학교 내신 상위 10%, 일반고에 10명 중 1명도 안 돼

교육, 중등

황대훈 기자 | 2019. 01. 07

[EBS 저녁뉴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우수 학생 선점 문제와 관련해 자사고와 일반고를 동시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한 시행령이 위헌이냐를 놓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한 교육시민단체가 분석해봤더니 서울 소재 일반고에 중학교 내신 성적 10% 이내인 학생은 열 명 중 한 명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사고가 우수학생을 독점해 일반고가 황폐화된다”

 

정부와 진보교육감이 내세우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자사고 측은 반발합니다. 

 

교육당국이 공교육 실패의 원인을 자사고 탓으로 돌리고 있단 겁니다. 

 

실제로는 어떤지 한 교육시민단체가 지난해 서울지역 신입생들의 중학교 내신 성적을 들여다봤습니다. 

 

상위 10퍼센트 학생들의 비율이 일반고는 8.5퍼센트였으나 자사고는 18.5퍼센트로 두 배가 넘었고 외고와 국제고는 44.4퍼센트로 다섯 배에 달했습니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서울의 하나고는, 전체 학생의 85.9퍼센트를 상위 10% 이내 학생들로 채울 정도입니다. 

 

하위권 비율을 비교해 봐도 전체 학생의 절반에 달하는 일반고에 비해 자사고, 특목고는 현저히 적었습니다.

 

학생 우선 선발권이 있는 학교에 우수 학생들이 쏠리는 현상이 확인된 겁니다. 

 

인터뷰: 김해영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자사고 등이 여전히 선발 효과를 누리고 있음이 확인되어 불공정한 고입전형 개선 특히 선발시기 일원화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사고 측은 추첨제 도입으로 '깜깜이 전형'이 실시됐기 때문에 학생 독점 현상이 심각하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실제로 추첨제가 도입된 2015년부터 상위권 학생 비율이 다소 줄었지만, 이후로도 30퍼센트를 넘는 높은 쏠림 현상은 여전합니다. 

 

때문에 선발시기 뿐 아니라 선발방법에도 완전추첨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김은정 선임연구원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성적 중심으로 선발 효과를 배타적으로 누릴 수 없도록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희망자 중심의 '선지원-후추첨제'가 함께 개선되어야 합니다."

 

일반고와의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대해 자사고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내년도 고입전형이 발표되는 3월 전에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황대훈 기자 hwangd@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