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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위 회의 내용 퍼트린 학부모 벌금형

교육, 중등

이동현 기자 | 2019. 01. 07

[EBS 정오뉴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의 내용을 퍼트린 학부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11월 파주의 한 고등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B양에 대한 처벌 수위에 불만을 품고, 지인을 시켜 문서를 작성해 배포했습니다.

 

A씨는 "B양의 실명을 쓰지 않아 비밀을 유지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양의 교내 지위와 부모에 대한 내용이 있어 누군지 알 수 있는 만큼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동현 기자 (dhl@ebs.co.kr)

이동현 기자 dhl@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