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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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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석면 기획 4편> 학교 석면 철거 감시 구멍에‥겨울 공사도 '부실 우려'

과학·환경, 교육

금창호 기자 | 2019. 01. 04

[EBS 저녁뉴스]

유나영 아나운서

네. 이렇듯 EBS가 전국 학교 600여 곳의 여름방학 석면공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석면철거업체와 학교 석면 모니터단의 부실 운영이 발견됐는데요. 문제가 이것밖에 없었을까요?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창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금창호 기자

안녕하세요.

 

유나영 아나운서

사실 교육부가 학교 석면공사 점검을 강화한다며 만들었던 것이 '학교 석면 모니터단'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구멍이 발견됐어요?

 

금창호 기자

예. 운영상 미흡한 점이 명시적으로 발견된 곳이 33곳이었습니다.

 

모두 사전 청소나 석면 가루 날림 방지를 위한 '비닐보양'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공사가 끝난 뒤 더 이상 석면이 없는지 확인하는 '잔재물 조사'에서도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서류상 모든 학교 석면 모니터단은 '잔재물 조사'를 점검하는 데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몇몇 학교의 '잔재물 조사표'를 보면 학부모나 시민단체 등 석면모니터단 구성원 일부의 서명이 없었는데요.

 

특히, 잔재물 조사가 제대로 된 게 맞는지 확인해줄 수 있는 전문가나 시민단체 위원 없이 학교 구성원들의 서명만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예 모니터단 운영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석면 철거업체가 공사 뒤 석면이 남았는지 '직접' 확인한단 의혹도 있었죠?

 

금창호 기자 

'서류상' 그런 문제가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모든 학교의 철거업체와 석면농도측정업체 이름, 대표, 주소가 다 달랐고요.

 

유일하게 이 두 기관이 같은 학교가 한 군데 있었는데, 직접 확인해보니 실제로는 서로 다른 기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관련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석면철거업체 관계자

"공기질 측정하는 것은 저 같은 해체업자들이 불러요."

 

인터뷰: A교육청 관계자

"(석면 농도 측정이) 공사 내용에 들어가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업체가 하도급처럼 주는 형태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철거업체가 선정을 하는 거죠."

 

금창호 기자

예, 보신 것처럼 석면 철거 업체가 석면농도측정업체를 선정하고 업체에 비용도 지급합니다.

 

"우리가 공사를 잘 했는지 살펴줘. 그런데 돈은 우리가 준다." 이런 상황이라 사실상 '셀프조사'인 셈이죠.

 

그래서 시민단체들은 석면농도측정업체를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당국이 직접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석면 공사에서 우려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현재 정부는 앞으로 8년 안에 모든 석면을 제거하려 하고 있죠?

 

금창호 기자

예. 그렇습니다.

 

1만 곳 이상의 전국 초중고등학교에는 '석면 건축자재'가 남아있는데 오는 2027년까지 학교에서 석면을 모두 퇴출시킨단 계획입니다.

 

원래 목표였던 2033년보다 6년 정도 기간을 단축했는데요.

 

바로 이 점을 두고 오히려 부실공사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석면공사는 방학에만 진행되는데, 석면 전문철거업체와 제거 대상이 거의 그대로인 상태에서 기간이 짧아져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죠.

 

교육부는 이 점에 대해 모니터단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고 감시도 강화해서 최대한 문제가 되지 않게 하겠단 입장입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네 이번 겨울방학에도 전국적으로 학교 석면공사가 예정돼있죠. 이번에는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진행될까요?

 

금창호 기자 

네 이번 겨울방학에도 전국 900곳이 넘는 학교에서 겨울방학 석면 공사가 진행됩니다. 

 

이미 공사에 착수한 곳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석면 모니터단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거나

모니터단 구성 자체가 미흡한 곳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달부터 공사에 들어간 경기도 부천의 한 고등학교는 사전청소 단계를 건너뛰고 '밀폐막 점검' 단계부터 모니터단 확인을 받는다고 했고요.

 

인터뷰: B고등학교 관계자

"모니터단이요? 사전 청소는 아예 잡히기 않았기 때문에 비닐 보양 때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는."

 

금창호 기자

서울의 한 학교는 석면 모니터단에서 시민단체를 배제한 채 석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에 문제를 제기하면 모니터단 구성은 '학교장 재량'이니까 학교 측에 얘기하란 답변만 돌아옵니다.

 

교육당국의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창호 기자 guem1007@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