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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석면 기획 2편> 석면 모니터단, 감시 강화는커녕 곳곳 '구멍'만

과학·환경, 교육

이상미 기자 | 2019. 01. 03

[EBS 저녁뉴스]

앞서 보셨듯 학교 석면 공사가 전문적이고 안전하게 이뤄졌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석면 공사를 더 철저히 감시한다며 지난해 여름방학, 각 학교에 '석면 모니터단'을 구성했는데요. 하지만 작업 과정을 감시해야 할 모니터단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이상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교 석면 모니터단은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감리인과 외부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크게 4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공사 과정과 모니터단 활동에 대해 협의하고 철거작업에 들어가기 전 '사전 청소' 상태를 살펴봅니다.

 

이어 석면이 바닥과 벽면에 붙지 않도록 비닐이 잘 씌워졌는지 점검하고 철거 완료 후에는 석면 잔재물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여름방학 석면 공사를 진행한 학교 30여 곳의 모니터단은 사전청소나 비닐보양 등 중간 단계를 살피지 않거나 여러 단계를 합쳐 한 번에 처리했습니다.

 

모니터단원들 간 일정을 맞추기 어렵단 이유에섭니다.

 

인터뷰: A교육청 관계자

"가급적 거기에 준수하려고는 하는데 이렇게 소규모이거나 아니면 모니터단들이 일정이 안 맞을 때는 생략하고 모니터단 내에서 협의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석면 모니터단 구성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석면 공사 학교 614곳 가운데 23%는 모니터단에 감리인이나 외부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빠졌습니다.

 

모니터단에 들어간 단체 중에는 석면 분야와 관련이 없는 단체도 상당수였습니다. 

 

인터뷰: 한정희 위원 / 전국학부모석면네트워크

"석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석면 업체, 조사 업체를 상대로 관리 감독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데서 자문을 구하면 그 시민 단체나 전문가가 그것에 합당할 만한 대안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석면 철거업자와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석면 조사업체나 감리업체가 '외부 전문가' 자격으로 들어가기도 해 서로 편의를 봐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환경부 관계자

"처음에는 전문가분이 너무 수요가 적어서 급한 대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점점 사단법인이나 환경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좀 늘리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교육당국은 석면 모니터단과 관련된 지침이 '권고'사항이라 강제할 의무가 없단 입장이어서 모니터단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이상미 기자 forest@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