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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주목할 교육 이슈는?

교육, 유아·초등, 중등

황대훈 기자 | 2019. 01. 01

[EBS 정오뉴스]

지난 한 해는 어느 때보다 다양한 교육 이슈로 떠들썩했었는데요. 패스트트랙 절차에 들어간 유치원법과 헌재 판결을 앞둔 자사고 폐지 정책까지, 새해에 주목해야 할 교육 이슈를 황대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는 지난 8월, 1년을 유예시켰던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정시 소폭 확대'로 결론지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뒷걸음질 치면서, 교육 분야 대표 공약이었던 고교학점제와 내신 성취평가제 전면 도입도 2025학년도로 미뤄졌습니다.

 

남은 것은 자사고 폐지 정책입니다.

 

전체 자사고의 절반이 넘는 24곳이 재지정평가를 받는데, 교육당국은 엄격한 평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사고의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제동을 걸었던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측의 헌법소원에 어떤 판결을 내릴지도 주목됩니다.

 

고교 입학전형 계획이 나오는 3월 전에는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중지원 금지가 위헌 판결을 받으면 자사고 폐지 정책도 힘을 잃게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태훈 정책부위원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정책에 관해서는 너무 후퇴를 많이 해서 자사고 문제부터라도 바로잡아서 이 정부에 대한 교육에 대한 기대를 꺼버리지 않도록…"

 

패스트트랙 절차에 들어간 유치원 3법 처리도 여전한 논란거리입니다.

 

여야가 최장기간 330일을 모두 채울지 주목되는 가운데, 처벌 조항의 수위를 높이거나 1년에 달하는 유예기간을 앞당기는 수정조치가 이뤄질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인터뷰: 조성실 공동대표 / 정치하는 엄마들
"최장 330일이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시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패스트트랙에 가까운 절차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올해 안에) 현장에서 이 법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이 다시 허용될지도 주목됩니다.

 

여야가 특별한 의견 대립이 없는 상태여서 1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신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신임 지도부가 출범하는 전교조에 대해 정부가 법외노조 철회 조치에 나설지에 대해서도 교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황대훈 기자 hwangd@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