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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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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여야 합의 불발‥'유치원법' 패스트트랙 지정

한 주간 교육현장

이영하 작가 | 2018. 12. 28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유나영 아나운서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 된 '유치원 법'에 여야 간의 합의가 끝내 불발 되면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교육계에선 어떤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진봉 교수

안녕하세요.

 

유나영 아나운서

'유치원 3법'이 끝내 무산되면서 법안의 장기화 될 전망까지 높아졌는데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교수

어제(27일)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했죠. 5분의 3이상 동의를 하면 패스트트랙을 가게 되어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처리하려고 했었죠. 이번 본 회의에서 처리가 됐으면 좋을 뻔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7명 그리고 바른미래당 2명의 찬성표를 던져서 결국 패스트트랙으로 가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말은 빠르게 처리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상임위에서 180일 동안 수리할 수 있고요. 법제사법위원회가 90일 수리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 60일 동안 할 수 있어요. 결국 최장으로 하면 330일이 지나야만 본회의에 상정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330일 동안 장기화로 끌게 되면 지금 현재 여론이 많이 비등해져서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이게 여론이 자꾸 사그라질 수 있잖아요.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지게 되면 결국 이 문제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본 회의에 상정 되더라도 여론의 어떤 강력한 압박이 없다고 하면, 사회적 여론이 없다고 하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눈치 보다가 처리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330일이라고 하면 거의 1년이라는 시간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되면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일부에서는 그래서 한유총이라고 하는 단체가 이긴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와요. 일단 330일 늘어졌죠. 두 번째는 이 법안이 원래 민주당이 낸 법안이 아니고 박용진법이라고 해서 박용진 의원이 낸 법이 아니고 바른미래당이 중재안을 냈어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에서 충돌하니까. 중재안을 냈는데, 중재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만약 문제가 생겨도 처벌을 1년 동안 유예해준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30일 지나서 처리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해서 1년을 또 처벌을 안하잖아요. 그러면 2년이라는 시간을 한유총이 벌게되는 거죠. 결국은.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 또, 어린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는 엄마들이 볼 때 이게 과연 국민들의 정서나 여론을 국회가 반영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세월호 법 이후로 두 번째로 넘어간 패스트트랙 안건인데, 사실상 이렇게 지연되면 피해를 보는 건 누군지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교육 정책들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크게 변하는 교육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최진봉 교수

아무래도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아이가 2명 이상이면서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해왔잖아요. 근데 내년 1월부터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이 되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저소득층 초중학생에게 교육급여를 지급하는 수준이 조금 높아졌어요. 3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50%. 4인 가구로 하면 월 230만원정도 이하 수준의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급여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학용품비로도 쓸 수 있고요. 부교재비. 학교에서 교재를 살 수 있는 부교재비인데요. 초등학생은 연간 20만 3천원, 중·고등학생은 29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보다 높아지는 거고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이게 연 2회로 나눠서 줬었어요. 1학기, 2학기 근데 이번에는 연 1회에 지급해서 부모님들이 원할 때 쓸 수 있도록 유용성을 좀 더 발휘하는 그런 법안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네, 이 외에도 달라지는 주요 교육, 보육 정책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최진봉 교수

네. 일단 눈에 띄는 것은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새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짓는 곳에서는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의무가 아니었거든요. 자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안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로 아파트를 500세대 이상 짓는 곳에서는 반드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의 상황으로 봤을 때 매년 약 300개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매년 건물을 새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마다 국공립유치원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300개 이상의 새로운 국공립 유치원이 설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과목의 교과서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공인되고 인증된 곳에서만 교과서를 만들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장이 개설과목하는 선택과목 같은 경우 이제 조금씩 학교 수업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검정을 통과한 출판사 어느 책이든 학교가 원하는 책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눈의 띄는 게 초등생 돌봄교육인데요. 지금까지 돌봄교육은 영유아 중심으로 제공되어 왔는데, 초등학생까지 확대시켜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요즘 부모님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방과 후에도 맡길 데가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이 많은데 초등학교까지 다함께 돌봄사업을 확대 신설해서 돌봄 교육 정책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보편적으로 부모님들이 반길만한 소식 많은 거 같은데요. 2019년 황금돼지해라고 합니다. 교육계에도 복 넘치는 소식들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영하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