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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앞에서 무뎌지는 칼날‥"재단 권한 줄여야"

사회, 교육, 중등

송성환 기자 | 2018. 12. 26

[EBS 정오뉴스]

전국 초중고 감사결과 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의 감사적발 건수가 평균 2배, 금액으로는 8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교육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신규 채용 매뉴얼을 만드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반복되는 사학비리를 막기 위해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학교 재단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단 목소리가 높습니다.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사립 동구여중의 교장은 1년째 공석입니다.

 

사학비리에 연루됐던 재단이 교육청 파견 관선이사가 임명한 교장을 직위해제했기 때문입니다.

 

소청심사를 통해 지난 8월 복직되자 학교 재단은 아예 파면 처분했습니다.

 

과거 같은 재단 소속의 학교에서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징계가 반복된 것과 같은 양상입니다.

 

교장 공석사태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이 학교 학부모들은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처럼 교육청이 징계권을 갖도록 헌법소원까지 냈습니다.

 

징계권한을 행사하는 이사장이 교원징계위원회까지 구성하면서 교육청의 징계 요구가 무력화되고 교직원들에 대한 보복성 징계가 계속된단 겁니다.

 

인터뷰 (INT): 이정일 변호사 /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서 징계위원회가 부합되는 활동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공정성,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교육청 산하에 징계위원회를 두는 것이 (합당하다)"

 

올해초 서울의 한 사립고교에선 교장이 면접관으로 나서 자신의 딸을 선발하려다 교육청이 감사에 나서자 임용을 포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같은 사립학교의 채용비리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은 신규채용 표준매뉴얼입니다.

 

물론 단순한 지침이기 때문에 사립학교가 지키지 않더라도 강제할 순 없습니다.

 

사립학교 채용비리의 대안으로 교육청에서 위탁해 공개 채용하는 제도가 7년째 운영되고 있지만 평균 위탁률은 10%도 안됩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위탁 채용을 하는 사립학교에 재정지원을 하겠단 대책밖에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INT): 송재혁 대변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다 이정도 가지고는 사학이 따르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의무화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 특성상 내부 공익제보가 필수적이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대상에서도 빠져있습니다.

 

결국 사학비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선 법률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교육부는 뚜렷한 대책과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송성환 기자 ebs13@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