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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폭력 심의에 전문상담교사 참여 부당‥징계 무효"

교육, 중등

이윤녕 기자 | 2018. 12. 25

[EBS 정오뉴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중학생이 절차상 하자를 들며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학교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학교폭력을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자격이 없는 학교 전문상담교사가 참여한 절차상 하자 때문에 해당 징계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중학교 3학년생 A군은 "상담교사는 가해·피해 학생을 상담하고 그 결과를 자치위에 보고한 전담기구로서 자치위 위원이 될 수 없음에도 위원으로 의결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자치위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윤녕 기자 (ynlee@ebs.co.kr)

이윤녕 기자 ynlee@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