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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여야 합의 결렬‥연내 처리 어려울 듯

사회, 교육, 유아·초등

황대훈 기자 | 2018. 12. 06

[EBS 저녁뉴스]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다시 논의했지만, 여야 간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내일이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인데, 막판 협상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는 또다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 회계에서 국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을 분리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국가지원금을 함부로 썼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학부모부담금을 교육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과하다는 겁니다.

 

곽상도 국회의원 / 자유한국당

"지원금은 국고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형사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부담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지원금과 학부모분담금을 분리할 경우 명품백을 사거나 막대한 비용을 빼돌리는 식의 도를 넘는 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박용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교육목적으로 써줘야 되는데 교육목적 외로 썼으니까 그에 대해서 처벌하자는 거죠. 굳이 (학부모부담금을) 왜 따로 열어두려고 하시는지, 불처벌 대상으로 따로 두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국민들도 납득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바른미래당은 양당의 법안에서 한 가지씩을 양보하는 절충안을 바탕으로 형사처벌 형량은 상징적인 수준에서 최소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임재훈 국회의원 / 바른미래당

"국민들의 바람을 우리가 그대로 담아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옥동자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명시적으로 처벌 형량, 수위랄까요. 그런 걸 담아내는 걸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절충안에 동의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안소위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정회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내일 본회의 전까지 유치원3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 밝혀 막판 협상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황대훈 기자 hwangd@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