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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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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논란의 '유치원 3법'‥입장 차 좁혀지지 않는 이유는?

한 주간 교육현장

이영하 작가 | 2018. 11. 30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유나영 아나운서

앞서 보신 리포트에서처럼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 또한 단호한 상황입니다. 논란의 '유치원 3법'에 대해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진봉 교수

안녕하세요.

 

유나영 아나운서

한유총이 어제 열린 집회에서 '시설 사용료를 달라'고 요구하며, 법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폐원 수순을 밟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유총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최진봉 교수

시설사용료라고 하는 것이 교육부에서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요 이게 만약 정당한 보상이 되려고 하면 학교 부지와 건물 부지 제공에 강제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강제로 학교를 만들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유치원을 만드신 분들은 그 유치원 운영을 통해 본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겠다는 목적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건물을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획득한 부분도 있잖아요. 월급을 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운영비를 일정부분 보상받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시설사용료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만약에 한유총 주장대로 되려면요 사립학교들도 다 시설사용료를 받아야 해요. 예를 들면 사립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게 중학교가 됐든 고등학교가 됐든. 그런 학교 중에 어느 학교가 시설사용료를 정부로부터 받습니까. 그런 학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논리 자체가 너무 부당한 논리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부의 주장이고 또 일반적으로도 이 사용료를 주라고 주장하는 것이 국민들 정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서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유치원 3법을 자체적으로 발의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도 시설사용료 보장 문제는 주장했다가 뺐어요. 워낙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한유총이 주장하는 시설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부분은 설득력을 얻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한유총이 폐원수순을 밟겠다는 것이 박용진 3법이 통과가 되면이잖아요. 그 박용진 3법의 핵심은 어떤 건가요?

     

최진봉 교수

박용진 3법의 핵심은 첫째는 예산 사용을 투명하게 하자는 거예요. 에듀파인에 집어넣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원금과 보조금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런 지원금과 보조금을 하나로 묶자는 거예요. 보조금이라는 거로 묶어서 사실은 국가가 회계의 투명성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 내로 집어넣고 또 잘못 사용했을 때는 법적 처벌을 받도록, 즉 행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이 지원금의 성격 자체를 보조금으로 묶자고 하는 것이 지금 박용진 3법의 주 내용이고. 또 하나는 회계가 지금 일반 회계로 되어있는 부분을 바꾸자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박용진 3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유치원을 만든 이사장이 원장을 겸하는 것을 금지 시키자.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유나영 아나운서

또, 오늘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자체 '유치원 3법'을 발표했는데요. 일명 '박용진 3법'으로 불리는 유치원 3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최진봉 교수

박용진 3법이랑 큰 방향으로 다는 점은 아까 회계 투명성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에듀파인을 쓰는 것까지는 동의했어요. 에듀파인이라는 국가 회계 시스템을 쓰는 건 맞다. 거기에는 동의. 그러나 회계 자체를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를 시키자는 거죠. 국가 지원회계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지원하는 돈. 그 돈의 회계는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이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는 횡령죄로 처벌받도록 하지만 일반회계는 학부형이 내는 교육비라든지 아니면 사립유치원들이 어디선가 얻어낼 수 있는 이익금. 이런 부분들은 일반회계로 처리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회계로 처리된 이 금액에 대해서 교육목적 이외에 사용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워져요. 이 부분이 박용진 3법과 큰 차이라고 보여 지는데요. 자유한국당은 한유총, 유치원 선생님이나 원장들에게 자유권을 주자 이런 의도로 보여 지지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반발을 살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 지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학교법인 이사장이 유치원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박용진 3법에 들어있는데 한국당 법안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는 상태다. 이게 크게 두 가지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이번에는 대학가 이야기입니다. 일명 '국립대판 숙명여고 사건'으로 불리고 있는 교직원 자녀 특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교육부에선 다른 대학에도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4년제 대학 대상으로 전수조사 실시돼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

이 사건 자체만 봐도요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서울 과기대 공대 교수거든요. 자신의 아들이 다른 학교 다니다 편입을 했나 봐요. 편입 과정에서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확인 된 건 아니지만. 왜냐면 6명 뽑는데 7등을 했어요. 그러면 합격권 밖에 있잖아요. 그런데 면접을 받는 과정에서 4등으로 올라갔거든요. 물론 면접 과정에 아버지가 개입한 것 아니고,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자신의 학과로 편입한 다음에 8개 과목을. 아버지 과목을 수강을 합니다. 아들이. 그리고 모두다 에이플러스를 받아요. 

     

유나영 아나운서

신고조차 안했잖아요.

     

최진봉 교수

그리고 신고조차 안했죠. 공무원 같은 경우 4촌 이내에 친족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지원을 하거나 학교에 근무를 하면 그걸 학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공무원 윤리 강령에도 어긋나고 서울 과기대 윤리 강령에도 어긋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가장 문제예요. 2014년에 B학점을 받은 과목이 있어요. 이걸 재수강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그 다음해 2015년도에 과목을 가르치게 돼요. 그 과목에서 에이플러스를 받아요. 문제는 뭐냐면 통상적으로 전임교수. 저도 전임교수지만 전임교수들은 예전에 가르치던 과목들을 계속 가르치거든요. 근데 2014년에 가르쳤던 교수한테 아버지 되시는 분이 2015년에 와서 이번 학기만 내가 좀 가르치게 해달라. 그래서 그 과목을 본인이 가르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경을 해요. 그리고나서 학생이 듣고 에이플러스로 바뀌었어요. 정황상으로 봐서는 이게 정상적으로 과연 성적이 처리 됐느냐 하는 부분에 의문이 강하게 든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우리가 상피제 같은 것도 논의하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영하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