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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희연 "숙명여고 쌍둥이들 처분, 대법원 판결까지 안 기다릴 것"

황대훈 기자 | 2018. 11. 09

[EBS 지식뉴스] 

[황대훈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시험문제 유출 사건에 연루되자 최근 자퇴서를 제출한 숙명여고 쌍둥이들에 대한 처분을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진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오늘 EBS 저녁뉴스에 출연해 "단호한 조치의 시점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가 고민"이라며 "1심 재판을 기점으로 잡을 거냐, 아니면 진짜 늘려잡으면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대법 판결까지 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러나 이 지점은 대법까지 갈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왜냐하면 학부모님들 불신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기 종결 지어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현재 정확한 조치 시점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며, "변호사 자문이 수합되는대로 다수의견에 따라서 단호한 조치를 학교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자퇴는 지금까지 성적이 유지된다는 의미고, 퇴학시키고 처벌하게 되면 (성적이) 무효가 되는 거다. 무효가 되면 그 아래 있던 학생들이 1등급 올라가고 후속적인 성적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학부모님들의 분노와 요구사항을 저희도 잘 안다. 그것도 감안해서 단호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단지 이 사례만 가지고 생활기록부나 성적 처리에 대한 선생님들의 노력에 대해 전체적으로 불신할 필요는 없겠다"고 당부했습니다.

hwangd@ebs.co.kr 

황대훈 기자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