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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보다 '교육'‥학교폭력법 개선 과제는?

사회, 교육

이상미 기자 | 2018. 11. 08

[EBS 저녁뉴스]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이라는 학교폭력법 개선 방안의 근본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겠지요. 하지만 재심기구 단일화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상미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사소한 갈등에도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리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이 커지자 정부가 '학교 자체 종결제'를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 교장에게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겁니다. 

 

원만한 해결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지만,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학교폭력이 은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인터뷰: 구자송 대표 /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학교가 폐쇄적이고, 교육적인 부분을 덮으려고 하는, 우려되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좀 더 고민을 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대학입시문제가 걸려 있는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이어가면서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태현 대표 / 상상교육포럼

"실제로는 행정심판, 소송, 1심, 2심, 3심까지 가면서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럼 실제로 생기부(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건 돈 없는 친구들만 기록이 되는 거지…"

 

학교폭력 재심 기구를 단일화하는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젭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서로 다른 기구에서 재심을 받다 보니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부는 재심 기구를 단일화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재심이 동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학교자치위원회의 결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재심기구의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이정엽 / 행정사

"처벌을 취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 자체를 보정하거나 수정하거나, 더할 수 있는 조정에 대한 권한을 더 부여하고 그리고 한 재심기구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뿐만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조치까지 같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또 학교는 처벌보다 교육에 집중하고,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소년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 

이상미 기자 forest@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