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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전문가들 모여 '학교폭력' 제도 개선점 찾는다

사회, 교육

이윤녕 기자 | 2018. 11. 08

[EBS 저녁뉴스]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가 모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대국민 설문조사를 비롯해, 학폭 관련 전문가와 학생, 학부모, 교사 등으로 구성된 참여단이 학교폭력 자체종결권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점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윤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숙려제를 시작합니다. 

 

31명 규모의 참여단이 꾸려지는데, 학계 전문성을 갖춘 교수나 법률전문가를 비롯해 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합니다. 

 

대부분 학교폭력 업무 경험이 있는 교원이나 교육청 학폭 관련 변호사, 학폭대책자치위원회 활동을 한 학부모 등입니다. 

 

교육부는 추천을 통해 분야별 참여인원을 정한 뒤, 모레부터 오는 18일까지 상호 학습과 토론을 통해 합의를 내는 방식으로 숙려제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이상돈 과장 /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당장 이번 주 토요일에 모여서 1차 토론 규칙 정하고, 1차적인 논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워밍업 통해서 다음 주 토, 일 1박 2일 거쳐서 집중 논의를 하는 거죠."

 

기존 숙려제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논의과정에 직접 참여했지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으로 인해 이번에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해 논의에 참고하기로 했습니다. 

 

정책숙려제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도 주목됩니다. 

 

먼저,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 학폭위를 열지 않기를 바라면,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사안을 종료할 수 있는 이른바 '자체종결제'의 도입 여부입니다. 

 

교육부는 2주 미만의 신체·정신상 피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학교 자체종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가해 학생 조치사항 가운데 처분수위가 낮은 경미한 사항은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도 정책숙려제의 주요 논의 대상입니다. 

 

교육부는 참여단의 권고안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이 학교나 학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BS뉴스 이윤녕입니다. 

이윤녕 기자 ynlee@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