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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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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특수학교 실태 '부실 조사'‥대책은?

한 주간 교육현장

이영하 작가 | 2018. 11. 02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유나영 아나운서

이번 주, 교육부의 특수학교 전수조사 실태에 관한 기사를 연속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밖에도 다양한 한 주간의 교육 이슈를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진봉 교수

안녕하세요.

 

유나영 아나운서

얼마 전 있었던 특수학교 폭행 사건들과 관련해 교육부의 전수조사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전수조사 과정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거 같아요. 

 

최진봉 교수

그렇습니다. EBS에서 단독보도를 했는데, 저도 보고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를 받으러 학생이. 조사관이 불러서 학생이 그 자리에 갔단 말이죠. 그런데 본인을 폭행한 선생님이 그 안에 앉아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이 어떻게 조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서, 떨려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거든요. 조사의 기본적인 어떤 매뉴얼 자체가 없다고 보고요. 교육부가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니까 다 양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자리에 앉혀놓고 질문을 한다고 하면, 제대로 조사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설문조사도 형태를 보면요, 교육부에서 만든 설문조사를 보면 문항이 3문항 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컨대, 인권침해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본인이 당한 일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문제는 특수학교 학생들 중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해요. 예컨대 그림을 보여준다던지 어떤 물건을 고르게 한다든지. 그러면 말은 못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식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의사소통불가 이렇게 써 놓은 거예요. 그러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교육부가 부실하게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교육부가 제대로 대처를 하고 있는가라는 불만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 문제는 특수학교 같은 경우 과부족 현상이에요. 예컨대 보통 특수학교 법에는 4명당 교사 1명이 배치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이걸 지키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학생에 맞게 선생님들을 많이 모집을 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또 특수학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혐오시설로 인식이 되어서 특수학교가 들어오는 걸 막아요. 그러다보니까 1시간 이상 통학하는 학생들이 전국 평균으로 7.4% 정도 되고요. 경기도만 보면 12.3%가 1시간 이상을 통학을 해야 해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학교 가는데 1시간 이상 시간을 들여야 되니까 문제라고 보고.

 

또 하나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CCTV 설치하는 문제도 그래요. 이렇게 폭행이 많아지니 학부형들 입장에서 CCTV 설치해서 제대로 교육을 하도록 하자 이랬더니 특수교사 97.4%가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본인들의 인권은 중요하고 장애아, 장애우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면서 본인들의 인권을 지키자고 하는 선생님들의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지 상당히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경찰이 오늘 오후 숙명여고 시험 문제를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유출한 혐의로 전 교무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의뢰를 받은 지 두 달이 지났는데 현재 수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최진봉 교수

왜냐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결정적인 증거가 안 나온 거예요. 정황을 보면 전 교무부장이 유출한 거 같은데 문제는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물증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결정적인 증거들이 몇 개가 나왔어요. 예컨대 쌍둥이 딸 중에 동생. 동생의 휴대전화 안에서 답안이 써져 있는 메모가 발견이 됐고. 또 집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집에서 실제 손으로 쓴 정답 관련된 손 글씨 메모가 확보가 되면서 그 외에도 경찰이 다 밝히지는 않았지만 일부 답이 적혀있는 그런 내용들을 찾아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구속영장 청구 사안이 이래요. 사안 자체가 중대하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난과 불만을 불러 일으켰잖아요. 공정하지 않은 사회라고 하는 불만도 있었고요. 또 학교 내신 성적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 되어 버렸어요. 사안이 중대하고 또 여러 가지 증거들로 봐서 범죄와 가깝다고 하는 상당한 이유들이 발견이 됐고. 또 하나는 이 분이 계속 부인을 하고 있어요. 전 교무부장인 사람이. 딸들도 부인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도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요. 이게 현재까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고요. 입건돼서 피의자 신분으로 있는 사람들은 전 교무부장, 쌍둥이 딸, 전임 교장과 교감 그리고 정기고사 담임교사까지 총 6명이 현재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고.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 아버지는 구속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유나영 아나운서

이번주에도 사립유치원 논란이 계속됐는데요. 어제 정부가 학부모 동의 없는 일방적 결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최진봉 교수

지금 현재 10월 30일 기준으로 폐원을 신청한 게 6곳인데, 6곳 합쳐 총 19곳에서 폐원, 모집중단을 안내하는 글을 학부형에게 보냈어요. 문제는 1일에 교육부에서 개정을 했어요. 개정한 내용을 보면, 휴원이나 폐원, 원아모집 중지를 할 때는 반드시 학부모에게 사전 동의를 받거나 유치원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규정을 바꿔놨거든요. 그걸 어길 시에는 처벌을 받게 해 놨고요. 휴원, 폐원하는 유치원은 학부형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결국 정원을 감축하거나 학급을 감축하거나 원아, 유아모집을 못하도록 만드는. 그리고 제정지원도 정부에서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폐원을 하는 경우는 유아교육법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유치원들이 반발하는 차원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하면 교육부가 강하게 반발을 하는. 대통령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유치원이나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원장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이번 주 역시 사건, 사고가 많은 교육계였는데, 언젠가는 그 문제가 봉합되는 진척상황을 우리가 논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영하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