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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아이 폭행.유기해도 6개월 지나면 복귀"

이동현 기자 | 2018. 10. 30

[EBS 지식뉴스] 

[이동현 기자]

아이돌보미 중 일부가 폭행 등의 이유로 자격정지를 받아도 6개월이 지나면 현업에 복귀할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복귀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격정지 된 아이돌보미는 41명이며, 이 가운데 복귀한 인원은 26%인 11명에 달했습니다.

현행 아이돌보미 자격기준에 따르면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와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등의 위반행위로 인한 자격 정지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합니다.

송 의원은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사유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 모니터링 관리 체계의 허점이 지적된다"며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돌보미의 업무복귀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dhl@ebs.co.kr 

이동현 기자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