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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시설 성범죄자 부정취업…4년간 180명 적발

이동현 기자 | 2018. 10. 26

[EBS 지식뉴스] 

[이동현 기자]

성범죄 사실을 숨긴 채 아동 이용 시설에 취업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지난 4년 동안 18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형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적발 현황’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제한 기관 부정취업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80건이었고, 이중 52%는 교육시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성범죄 경력조회 및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 징수 처분을 받은 사례는 1133건이었으며,이 가운데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에 대한 교육부의 과태료 징수는 950건으로 83%를 차지했습니다.

송 의원은 "교육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조회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소관 부처도 이행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고, 여성가족부도 적발 현황을 단순 취합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dhl@ebs.co.kr 

이동현 기자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