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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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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국공립유치원 비율 40% 추진‥남은 과제는?

한 주간 교육현장

이영하 작가 | 2018. 10. 26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용경빈 아나운서

정부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국공립유치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진봉 교수

안녕하세요.

 

용경빈 아나운서

교육부에서는 당장 내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학급을 증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증설에 앞서 예산 확보나 지역 편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아 보입니다.

 

최진봉 교수

사실 유치원 수용 계획이라든지 학급 편성, 아니면 공립유치원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계획의 최종책임은 시도교육청이 가지고 있어요. 정부에서 물론 교육부나 여당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실행하는 것은 시도교육청인데 시도교육청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시도교육청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당장 이걸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가지 내년도 예정 되어 있는 학급 신설은 490여 개 정도 돼요. 2배로 늘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은 물론 중앙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유치원을 짓게 되거나 학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는 문제에 논란이 될 수 있고. 또, 예산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면 구로구 항동 유치원에 9개 학급 규모로 새로 설립되는 단설 유치원이 있어요. 공립. 그게 99억 8천만 원이 들었거든요. 9개 학급을 만드는데. 이걸 예를 들면 예산이 얼마나 들지 가늠해 볼 수 있죠. 그런 부분으로 본 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별 취원율 편차가 심해요. 예컨대, 도 단위는 취원율이 좀 높고요. 직할시나 특별시는 취원율이 좀 낮고,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 구도심보다는 신도시가 더 많고.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어디에다 어느 만큼을 증설할 거냐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1,000개의 반을 증설하겠다고 입장 발표만 해서 발등에 불은 떨어졌지만,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 논의도 있어야 되고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대해 학부모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러나 일각에선 현실적으로 국공립 유치원 확대만이 답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

왜냐면, 국공립유치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 사립유치원보다 하원하는 시간이 빨라요. 실제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육아정책연구소라는 곳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영유아 교육ㆍ보육비용 추정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국공립 유치원은 사립유치원보다 약 23분 더 이르게 하원을 시켜요. 그러면 맞벌이하는 부모님 계시잖아요. 또, 일하시는 분들 중에 좀 늦게 끝나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 추가로 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영유아 시간제 학원 등록이 있는데, 그때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 1시간을 더하려면 약 10만 원 정도를 한 달에 더 내야 해요. 그러면 만약 두 시간만 더 연장한다 해도 20만 원이라는 추가비용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국공립이 생기는 건 좋은데, 국공립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사립보다 하원시간이 빨라지다 보니 부모님들 입장에서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 이게 만약 안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또 다시 20만 원이라는 추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공립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선생님들은 모집해야 하잖아요. 국공립 선생님들은 교육공무원의 역할도 하게 되니까, 연금도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왜냐면 이제 지금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점점 아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출산율은 낮은 상황에서 국공립 유치원들은 많이 만들어 놓고 선생님들을 많이 뽑았는데, 차후에 이게 학생 비율보다 선생님들이 많아졌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논란들도 지금 일고 있어서 좀 정밀하게, 자세하게 상황들을 잘 분석하고 나서 실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에 사립유치원들은 생존권을 박탈당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사립유치원과 정부의 가장 큰 입장 차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교수

아무래도 첫 번째 입장차는 이거예요. 설립자와 원장 겸직을 금지하겠다고 했거든요. 교육부가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금은 설립자와 원장이 겸직을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경영과 소유를 분리시키겠다는 건데, 큰 유치원은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예컨대, 원아가 100명, 200명 정도 되면 운영하는 데 두 분이 설립자와 원장이 따로 있어도 문제가 없는데, 소규모로 운영되는 유치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을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조그마한 유치원 같은 경우 원장님이 원장도 하고 선생님도 하고 다 하는데, 여기에 또 원장, 이사장을 따로 두면 월급이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런 상황까지도 구체적으로 생각 안하고 한 정책이라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공립유치원 확충 문제도 불만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원아가 줄어들지 않겠어요. 사립유치원에서.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고요. 

 

그 다음에 교육당국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폐원을 하거나 문을 닫게 되는 사립유치원이 있으면 그걸 매입해서 국공립유치원으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사립유치원들의 비판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한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설립자, 원장 겸직에 있어서는 원아수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 부분 구분해 볼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정말 소규모로 20명, 30명 정도로만 하는 유치원도 계시잖아요. 그 분들한테 설립자, 원장을 따로 둬라 이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규모에 따라서 이런 차별을 두는 것은 괜찮지만 다른 문제,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는 문제라든지 폐원을 했을 때 정부가 매입을 해서 국공립으로 바꾸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본인들의 이익만 생각하다 보니까 국민의 생각이나 국민의 감정, 아니면 어린 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자기중심적인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도 그렇지만, 사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을 잘 살펴보면 국민들이 가장 큰 불만을 나타낸 그런 부분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변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영하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