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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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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비리유치원' 명단 후폭풍‥근절 대책은?

한 주간 교육현장

이영하 작가 | 2018. 10. 19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용경빈 아나운서

이번 주 비리 사립 유치원의 명단이 공개되고 교육당국이 전방위 압박에 나서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진봉 교수

안녕하세요.

 

용경빈 아나운서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여론의 지탄이 쏟아지면서 결국 교육당국이 칼을 빼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나왔습니까. 

 

최진봉 교수

1차적으로는 방금 지적해주셨던 것처럼 사립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누구든지 만약 비리를 발견하게 되면 신고하고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비리 신고센터를 윤영하기로 했고요. 2013년부터 감사한 내용들,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학부모들이 보고 문제가 있는 유치원을 찾을 수 있고 거기에 아이를 보내지 않고 다른데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하게 됐고요. 내년 초까지 유치원에 대한 종합 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것이 국공립유치원들은 이미 회계 관리 시스템이거든요. 정부가 운영하는 회계 관리 시스템인데, 이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정부가 언제든지 그 유치원이 어떻게 돈을 썼고, 어떻게 돈이 들어왔고, 어떤 방법으로 사용 됐는지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미 국공립 유치원들은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립은 계속 거부해 왔어요. 근데 이번에 에듀파인을 다 사용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그렇다면, 큰 논란이 된 이번 사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교수

아무래도 유치원들이 돈을 정부에서 2조원이나 1년에 지급하잖아요. 그 돈을 본인의 쌈짓돈 쓰듯이 썼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본인 명품 백을 구입한다든지, 본인 자녀나 어머니 아버지까지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한다든지. 본인 자동차 기름을 넣는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말도 안 되게 돈을 사용했는데, 돈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쓸 수 있었던 것이 돈의 성격이거든요. 보조금과 지원금이라고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거든요. 정부가 돈을 지급하는데, 2조원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보조금도 있고, 지원금도 있는데, 보조금 같은 경우 항목이 명확하게 되어있어요. 예를 들면, 교사 처우 계선 얼마, 아이들 식단 얼마. 이렇게 보조금 같은 경우 항목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항목에 맞지 않게 사용했을 경우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 같은 경우 항목이 없이 지원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대나 써도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쌈짓돈처럼 자기가 원하는데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됐고. 그런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듀파인처럼 정부가 언제든지 유치원이 돈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안에 들어오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또한, 누리과정 지원금 자체가 부모들에게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유치원으로 지급이 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배경이겠죠.

 

최진봉 교수

그 문제도 한 가지 우리가 더 봐야 되는데. 부모님들에게 돈을 지급하면 그 돈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한유총에서 뭐라고 얘기 하냐면 부모들에게 지급 해 달라. 근데 그 돈은요 부모님한테 지급하는 순간 보조금이 되는 게 아니라 지원금이 되어 버려요. 이러면,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한유총의 주장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하지만 25일에 있을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에 대해 한유총에서는 크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어떠한에서 이유에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진봉 교수

반발하는 내용은 이래요. 비리유치원이라는 이름이 나가게 되면 전체 유치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몇몇 유치원 같은 경우 감사 결과가 비리가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이게 소송으로 가서 결국은 비리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모든 유치원을 다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주장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알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학부형이 낸 돈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에서 어떻게 돈이 사용되는지 감사한 결과, 그 결과를 공개한다는 것은 학부형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학부형들이 자기가 낸 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또, 세금이 2조원이나 투여가 되는 세금을 명확하게 잘 쓰고 있는지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잘못된 비리를 저지르는 유치원을 명단을 공개되어야 된다. 그게 맞다고 보고, 그걸 잘못 됐다고 주장하고 안 된다고 주장하는 유치원들의 태도가 어찌보면 국민들의 분노를 더 불러 일으키는 잘못 된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정부도 이들의 입장에 휘둘리지는 않겠네요.

 

최진봉 교수

그렇죠.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사립유치원 비리가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어린이집도 이에 못지않은 문제가 많다며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문제에는 또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나요?

 

최진봉 교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급식비리가 제일 많고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서 쓰겠다고 사 놓고 자기 집에 가져가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문제는 이걸 밝혀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제보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제보를 하고나서 발각이 되면요 그 사람이 다른 곳에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회계보고 관리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만 우회적인 방법으로 착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내부 제보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제보라고 하는 것이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린이집에도 이런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니, 이 문제도 유치원 문제와 함께 검토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가장 기초적인 보육단계에서부터의 비리. 이번 계기로 근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영하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