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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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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교육부 국감 '파행'‥쟁점은?

한 주간 교육현장

이영하 작가 | 2018. 10. 12

[EBS 저녁뉴스]

유나영 아나운서

어제 국회에서 교육부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서울의 한 특수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을 무차별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한 주간 교육 이슈에 대해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진봉 교수

안녕하세요.

 

유나영 아나운서

어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공방이 상당했는데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문제가 가장 컸었겠죠?

 

최진봉 교수

그렇습니다. 선서도 못하게 만들었죠. 야당의원들이 그렇게 했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유은혜 장관을 임명한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물론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그리고 이제 임명이 됐잖아요. 임명 된 분을 다시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이 국감에서, 국감에서는 교육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야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유은혜 장관이 교육부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시간인데 그 검증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보이콧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볼 때 납득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질의를 통해서 교육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유은혜 장관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따져 물어야지 아예 선서도 받지 않고 차관에게 질문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저는 국감의 원래 취지, 국민들에게 정말 교육부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를 밝혀내야 되는 그 귀중한 시간에 쓸데 없는 행동을 했다고 봅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시급한 교육 현안들이 줄줄이 밀려있는데 하루빨리 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번 주 강서구에 있는 특수학교 교사들이 장애학생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잇따른 특수학교 폭행사건, 재발방지 대책은 없을까요?

 

최진봉 교수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사실은 이 학교들. 지금 2개 학교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강학교하고 교남학교인데 이 학교가 8월에 모두 다 인권 실태에 대해 점검을 받았어요. 교육부가 인권 실태에 대한 점검을 했는데, 그 점검 결과가 양호로 나왔어요. 이게 6개월 전부터 이런 인이 있었는데 그러면 양호로 판단 내린 그 순간에도 결국은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부는 대체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길래 이런 식으로 폭행이 난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아내지 못하고 양호하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었을까 알아봤더니 주로 면담을 통해서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특수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도 많고요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객관적인 방식인 CCTV나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해서 한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조사가 되겠습니까. 교육부의 조사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 지고 이런 문제가 지금 인강학교 같은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교사로 있는데, 그 사회복무요원이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교남학교 같은 경우 교사가 폭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부모가 비디오를 보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짐승 같았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사람이라면 도저히 그렇게 때릴 수가 없다. 그 정도로 비참하게 아이를 때렸고 교남학교 같은 경우 부모가 아이를 데리러 가서 그 폭행하는 현장을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신고가 돼서 조사가 됐거든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으면 밝힐 수 있었고, 저는 학교 내에서도 쉬쉬하고 이걸 감추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6개월 동안 이렇게 폭행 사고가 일어났는데 옆에서 선생님들이 한 분도 못 봤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보고도 하고 조사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그런 일들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고 해결 방안을 이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첫 째는요 CCTV 더 많이 설치해야 하고요 CCTV 사각지대에 가서 또 때렸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상담에 대해서나 교사들도 더 많이 충원을 해야 되요.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다른 근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특수하가교를 공립학교화 하는 방안. 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유학생 자녀중 한 학생이 정신지체 장애가 있었어요. 그 학생이 일반학교 다녔어요. 한국의 유학생 자녀가 잠깐 왔다 가는 거잖아요. 유학 기간만. 그런데도 미국학교가 그 학생을 위해서 따로 선생님 한 분을 고용을 했고요. 따로 일반 학교에 반 하나를 그 학생을 위해서 배려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물론 우리 이미지나 학부형들이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 될게 일반학교에서 충분히 특수학교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수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방법과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바로 어젠데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로 비리 혐의가 적발 된 유치원 명단이 공개 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유치원에서는 교비로 성인용품을 사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는데요. 유치원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근절 대책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최진봉 교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큰 문제는 1,878개 유치원에서 비리가 5,951건이 적발 됐어요.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용품 샀다고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장이 명품 핸드백을 구입한다거나 또는 노래방·숙박업소에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종교시설에 헌금하는데 사용을 하고요. 또, 연합회에 수천만 원을 회비로 내고 원장 개인 차량의 기름값과 차량 수리비, 자동차세까지 내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학생들에게 쓰라고 학비를 낸 건데 그 돈을 가지고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썼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이런 일이 있는 것이 결국은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하고 사립유치원이 정부에서 2조원을 받습니다. 1년에. 정부 세금으로 2조원을 지급하는 유치원. 유치원은 사립교육법에 보면 학교로 분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금 사립학교들이 에듀파인이라고 시스템을 쓰고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일반학교들은 다 하는데 왜 유치원은 안하는 겁니까. 유치원도 법적으로 학교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유치원에 회계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 모든 회계 정보들을 올려서 교육청이 관리감독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결국은 감사를 투명성 있게 해야 된다. 유치원도 그렇고 특수학교도 그렇고 다 교육기관이잖아요. 저희가 논하는 이런 개선 방안들이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무용한 여야의 기 싸움을 하루 빨리 마무리하고 정부가 좀 더 중요한 현안들에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영하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