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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장관 자격' 놓고 여야 공방‥교육부 국감 한 때 파행

사회, 교육

이윤녕 기자 | 2018. 10. 11

[EBS 저녁뉴스]

오늘 교육부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도입 문제와 대입개편 공론화 과정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와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한때 퇴장하면서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윤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분리된 후 처음 치러진 국정감사. 

 

야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과 동시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유 부총리의 임명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때 정회가 될 정도로 거센 공방 끝에 국감장에 복귀한 야당 의원들은 유 부총리가 아닌 교육부 차관에게만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곽상도 국회의원 / 자유한국당

"이런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고 나서 교육부 장관으로 증인선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이 지난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서 이미 해명된 사안을 갖고 공방을 벌이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조승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피감기관의 사무실 문제나 이런 것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미 다 자체감사 통해서 특혜나 외압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것 아닙니까. 그걸 재탕, 삼탕하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고요."

 

내년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고교 무상교육과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방과후 영어 교육 허용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김현아 국회의원 / 자유한국당

"고교 무상교육 시기를 1년으로 앞당기는 것과 그동안 그렇게 반대하셨던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를 완화한 겁니다. 이게 청와대와 교감이 없이 교육부 자체 결정입니까?"

 

박춘란 차관 / 교육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 드리기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현아 국회의원 / 자유한국당

"그러면 차관은 모르고 계셨고 장관님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신 겁니까?"

 

임재훈 국회의원 / 바른미래당

"각 부처의 예산 총액은 벽이 쳐 있지 않습니까. 벽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다면 교육부의 다른 데의 중요하고 긴급한 사업들에 피해라든가 장애를 주지 않겠어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김영란 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선 가운데, 여당은 공론화 과정 자체가 갖는 의의를 되짚은 반면, 야당에서는 공론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조승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대입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많이 달라집니다. 사실 그 점은 아마 공론화 과정에서 많이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희경 국회의원 / 자유한국당

"선거여론조사가 아니라 지금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는 이것과 무관한 사항에 선관위의 휴대전화 가상번호 받으신 것 아닙니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쿨미투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직접 나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영교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학생들이 나서지 않으면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우리 정치계도 쉬쉬했던 것은 아닌가 반성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여성 교육부 장관님으로서 스쿨미투에 답을 해야 하는데 전수조사할 생각 있으십니까?"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수조사 하는 것은 모든 교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있을 수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문제와 학교 안전사고 문제, 사립유치원 회계 시스템 도입 등 여야 의원들은 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EBS뉴스 이윤녕입니다. 

이윤녕 기자 ynlee@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