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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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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유은혜 장관 임명‥향후 교육 정책은?

한 주간 교육현장

이영하 작가 | 2018. 10. 05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용경빈 아나운서

이번 주 청와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산적한 교육 현안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교육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진봉 교수

안녕하세요.

 

용경빈 아나운서

어제 열린 유은혜 부총리의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의 역풍이 거세 '2차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최진봉 교수

주로 이제 청문회 때 논란이 됐던, 의혹이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요, 주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해서 주소를 옮긴 문제. 그 문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됐었고요. 또 하나는 교육 전문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됐고.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유은혜 장관이죠. 장관으로 임명이 됐으니까. 장관에 대해서 청문회 같은 그런 질문들을 했죠. 좀 안타까웠던 점은 물론 야당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건 이해가 되지만 사실 국정 감사나 대정부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장관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자격이 있는지. 또 전문성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따져 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청문회 때 나왔던 얘기들만 쭉 하다보니까 결국은 교육 정책이나 교육 관련 이야기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취임 후 처음으로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허용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 외에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교육계 과제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십니까?

 

최진봉 교수

일차적으로 말씀하신 유치원 방과후 영어 교육 문제는 사실 올 초에 문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폐지하겠다고 했다가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엄청난 역풍을 맞았죠. 그래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은혜 부총리 같은 경우는 이걸 허용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고. 방금 리포트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초등학교 1, 2학년 까지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하나 사실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고교무상교육. 지금까지는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교무상교육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번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 1년 앞당겨서 내년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2019년에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오는 학생들부터 단계적으로 고교무상교육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교무상교육을 하려면 법을 고쳐야 해요. 예를 들면, 시행령 고쳐가지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국회에서 법을 입법해서 고치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교문위의 구성을 보면 여야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의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명확하게 보면 여야가 찬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야당의 반대가 극심하게 되면, 이 법이 통과가 안 되게 되고 그러면 고교무상교육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 산을 넘어야 되는 사안이 있고. 또 하나는 예산 문제인데요. 고교무상교육이 2019년부터 시작하게 되면 약 1조 4천억에서 2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일단 긍정적인 측면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활용하더라도 기획재정부가 또 이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유은혜 장관은 그렇게 발표를 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두 개가 있어서 그 산을 잘 넘느냐, 못 넘느냐는 결국 관건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국가 교육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사실 일부에서는 교육부를 없애고 아예 교육위원회가 교육부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자. 그 말은 학교의 시도 교육청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도 가능한 한 자율적으로 운영되게 하고 관리형으로만 교육부가 운영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교육위원회를 만들자고 했는데, 유은혜 장관이 내년에 이 교육위원회를 출범 시키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꿈을 밝혔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와 교육처의 초중등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많은 부분 이항하고 교육부는 고등교육, 평생교육, 대학교육 여기에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변형시켜 가겠다고 밝힌 게 있고. 또 하나는 학생부종합전형. 이거에 불만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고교학점제 문제도 시행하겠다고 대선 공약을 했는데 추진되는 과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 또 내신 성취평가, 절대평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수능의 절대평가 문제도 또 풀어야 되는데,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어제도 대정부 질문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유은혜 장관이 만약에 다음 총선에 출마를 하게 되면 1년 3개월 정도 밖에 임기를 못하게 되는데 과연 이 기간에 산적한 교육문제를 다 풀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지난주 연세대가 신촌, 원주 캠퍼스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진 데 이어, 어제는 고려대도 분교를 캠퍼스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통합'에 대한 반발이 학생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진봉 교수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들 입장에서 그런 거죠. 따로따로 선발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연세대만 예를 들어볼 게요. 신촌 캠퍼스, 원주 캠퍼스 두 군데가 있는데 학생 선발을 따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그게 실력 차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능성적이나 내신성적 이런 부분들이 신촌 캠퍼스가 아무래도 좀 높지 않겠습니까. 원주 캠퍼스는 낮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신촌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은 우리하고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한 정도도 다르고 성적도 다른데 그냥 원주 캠퍼스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어떤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인 거 같아요. 그런 게 학생들 사이의 익명으로 올리는 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원주 캠퍼스 학생들을 비하하거나 학생들의 고등학교 때 성적을 거론하는 글들이 올라오면서 감정 싸움으로 격하가 된 겁니다. 근데 연세대 같은 경우 왜 이런 아이디어를 냈느냐. 사실 대학 평가를 했잖아요. 대학 평가를 보면 본교와 분교가 있지만 따로따로 평가를 받거든요. 본교는 통과를 해도 분교는 통과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원주 캠퍼스가 거기에 통과를 못해서 정원을 10% 감축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총장 입장에서 아마도 원주 캠퍼스를 연세대 전체 하나의 대학 안에 각각의 캠퍼스로 인정을 하면 그게 통합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물론 총장은 통합이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통합의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신촌 캠퍼스가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결국 원주 캠퍼스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걸 제시한 거 같은데 학생들 사이에서 여기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복잡하지만 잘 풀어가야 할 거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하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