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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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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서울 중고생 '두발 자유화'‥찬반 논란

한 주간 교육현장

이영하 작가 | 2018. 09. 28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용경빈 아나운서

내년 2학기부터 서울 중고등학생의 두발 규제가 사실상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만큼 논란은 더 뜨거워질 전망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진봉 교수

안녕하세요.

 

용경빈 아나운서

어제 조희연 교육감이 중고교생 ‘두발 자유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학교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최진봉 교수

일단 학생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대체적으로. 요즘은 사실 학생들의 두발 길이는 많이 제한이 풀어졌어요. 거의 84%. 서울에 있는 중고교 같은 경우 84% 학교에서 학생들의 머리 길이 가지고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파마를 하거나 염색을 하는 경우를 허용하는 학교는 전체 서울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12%만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조희연 교육감이 이 부분을 좀 개방해서 파마나 머리 염색하는 것도 허용해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해요. 왜냐면 학생들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또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과 머리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부모님이나 선생님들 중에는 그러다보면 너무 방종으로 가지 않을까. 학생들이 통제라는 표현보다는 관리가 잘 안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이제 학생들이 화장이나 머리,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면 공부에 좀 소홀해질 수 있고. 두 번째는 파마 같은 경우 비용이 좀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보면 위화감 조성이 될 수 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파마를 하는데 본인이 안했을 때 느끼는 박탈감.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한다. 사실 이제 부모님, 선생님, 학생들 사이 의견이 분분한데 지금 현재로 보면요 이 규정은 학교장의 재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교육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긴 했지만, 학교 자체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결국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선 애매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교육감이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

그러죠. 아무래도 교육 당국에 있는 분들. 학교장 같은 경우에 공립학교 같은 경우 학교장이 사실 학교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때 과연 학교장들이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의사를 결정할 수 있겠느냐하는 부분이 의문이에요. 교육감이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일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교육청 입장에서는 일정부분 지금까지 학교 생활규정이나 학칙을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미 8년 전에 학생인권조례가 통과가 됐잖아요. 그리고 두발 자유화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도 두발 자유화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두발 자유화를 하도록 해라고 이미 결정이 나온 사항인데, 학교에서는 진척이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파마나 염색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학교 12%만 적용하고 있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교육청이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조금 부딪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감이 저런 얘기하는 거 자체가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인권보호, 학생들의 자율성 확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이 일정 부분 할 수 있는 일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두 의견이 상반되게 충돌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다음 주제를 얘기 해볼 텐데요. 정부에서 사교육 과잉과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학생의 하교 시간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학생과 교사의 반대가 압도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장의 반대 목소리가 높은데,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최진봉 교수

아무래도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오후 3시까지 학교에서 돌보고 그리고 나서 학교에서 하교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저출산 위원회에서 밝힌 내용인데. 선생님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학교가 무슨 보육시설이냐 교육하는 기관인데 보육시설화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머지 시간을 돌봄교실 같은 경우. 부모님들이 오랫동안 일하시는 경우에 학교에서 남아서 또 돌보잖아요. 이걸 전체적으로 확대하게 되면 학교 자체가 그런 보육시설로 전략할 수 있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교사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될 수 있다. 이런 불만을 얘기하고 있고. 학생들은 만약 더놀이학교라고 지금 이름을 붙였는데, 시간을 늘려 3시까지 운영을 한다 한들 본인들의 학원가는 것은 또 마찬가지다. 본인들이 학원가는 문제나 아니면 생활에 별 문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놀이학교를 늘린다고 한들 본인한테는 별 이로움, 혜택이 없다고 보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교사들은 대체적으로 반대하고 일부 맞벌이 부부들은 환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학교가 3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기 때문에 일하는데 조금 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찬성 입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과연 이게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은 될 수 없지만 잘만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만 조금 더 차별화 해서 한다고 하면 일정부분 효과를 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어렵습니다. 변화라든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긴 한데, 당장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영하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