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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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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 불투명‥전망은?

한 주간 교육현장

이영하 작가 | 2018. 09. 21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용경빈 아나운서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국방부 등 신임 장관들에 대한 임명장이 수여됐습니다. 그러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아직까지도 불투명한 상태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진봉 교수

안녕하세요.

 

용경빈 아나운서

어제 야당 의원들이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번 인사청문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제기 됐나요?

     

최진봉 교수

1차적으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위장전입 문제였습니다. 딸의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문제. 이 문제가 논란이 돼서 국회에서 상당히 공방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 이사로 개제 되어 있는, 등록되어 있는 분이 본인 의원실의 보좌관으로 일을 했거든요. 그 문제도 이제 문제가 됐었고요. 또 하나 본인이 공직선거법 상의 문제가 된다고 지금 정치 자금법 상의 문제가 된다고 공격을 받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역내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돈을 지출했어요. 실제 그게 토요일 일요일에 이뤄졌거든요. 알아봤더니 실제로는 기자간담회가 아니었고, 시의원들 이런 분들하고 만나는 정책간담회였던 거죠. 잘못 기록했다. 이러면서 해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교통위반을 좀 많이 한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아들의 병역 문제. 이 문제도 논란이 됐었고. 이런 문제들이어서 조금 다른 후보자들 보다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후보자들은 장관이지만 부총리 급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야당에서 공격을 집중적으로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유일하게 다른 분들은 다 채택이 됐는데, 청문보고서가. 지금 유은혜 장관 후보자만 채택이 안 된 상태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하지만, 과거 야당의 반대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청와대의 인사 강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최진봉 교수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인사청문 보고서가 만약 채택이 안 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할 수 있고요. 다만 한 번 더 통상적으로 국회에 최장 10일까지 기간을 두고 다시 한 번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러면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의 야당의 반발로 봐서는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 지는데 그래도 청와대 입장에서 한 번 더 요청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도 채택이 안 될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나 이번에 물러나게 되지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 두 분 같은 경우 채택이 불발 됐지만, 다만, 그랬을 경우 야당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정치적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그러나 유은혜 후보자의 임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 됐을 경우 향후 교육 정책에 어떤 변화를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최진봉 교수

아무래도 유은혜 장관 후보자가 발언했던 어떤 근거들을 찾아야 될 거 같은데, 첫 째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대입제도를 개선하기는 어렵다. 시간적으로. 다만 공정성을 강화하는데 중요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문제가 있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정책 숙려제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토론단을 모집하고 그 사람들이 토론을 거쳐서 투표나 논의를 거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정책 숙려제를 시도해 보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다만,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되어가지고 실제로 성과가 있는냐 없느냐 논란이 있었거든요. 과연 정책 숙려제를 썼을 때, 학부모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하는 부분에 의문이 있다고 보여 지고 또 하나는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 저학년까지 정부가 돌봄 체계를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고. 고교 무상 교육도 도입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까지 취임을 안했기 때문에, 아직 임명이 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대학생의 등록금을 낮춰보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 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특수학교 학생들이나 다문화 학생들에 대해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원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들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해서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도 했었고. 아마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전교조가 합법화가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법외노조가 되어있는 상태죠. 이 문제를 만약에 본인이 교육부 장관이 되면 다시 논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라 그 부분도 사실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지고요.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이 끝났다 하더라도 그 외 평생교육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EBS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성인이 되고나서도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지원 체계를 만드는 방안. 이런 방안까지도 고려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많이 가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영하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