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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흔들리는 학교 안전‥대책은?

한 주간 교육현장

이영하 작가 | 2018. 09. 14

[EBS 저녁뉴스]

유나영 아나운서

이번 서울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급식 케이크' 단체 식중독 사태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자세한 이야기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진봉 교수

안녕하세요.

 

유나영 아나운서

일각에선 상도유치원 붕괴가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게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5개월 전부터 이미 전문가가, 선생니들이 아니라 학부형들이 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거 좀 진단을 해달라고 해서 전문가가 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났고. 그 판단 된 내용을 시공사나 관할 교육청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거기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했고 아니면 시공사나 감리업체에게 강하게 시공을 좀 멈춰달라거나 아니면 안전장치를 좀 잘하고 나서 시공을 요청을 했다고 하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걸 무시하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9월 4일에 찍은 사진이 오늘 공개가 됐어요. 9월 4일에 찍은 사진이 공개가 된 것을 보면 벽체라든지 아니면 건물에 금이 가거나 균열이 생긴 부분이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9월 5일에 대책회의를 열었지 않습니까. 교육청 관계자들도 왔고요. 안전에 관련된 업체도 왔었고, 그리고 시공하고 감리하는 업체도 왔고요, 그 자리에서 회의하면서 안전진단을 했던 업체가 이 상태에서 계속 공사를 하게 되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공사를 중단해야 됩니다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하고 설계 감리를 했던 업체가 괜찮다 이러면서 강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 마디 남긴 게 있었어요. 비가 더 오면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면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일기예보에서 비가 올 것이 예상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전 대책을 세우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고 하면 이거는 교육관청에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관할 구청에도 문제가 있고. 모든 사람이 총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인재라고 밖에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죠.

 

유나영 아나운서

또 문제가 학부모에게는 일언반구 한 마디 말도 없었다. 그 부분도 문제로 지적되는 거 같아요. 

 

최진봉 교수

그럼요. 학부형들은 불안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사실은요, 안전진단업체에서 진단을 한 것도 학부형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 거예요. 교육청에서 알아서 한 게 아니고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아이들을 맡긴 학부형들이 볼 때 너무 위험하니까 이거 안전진단 좀 해 달라 해서 진단을 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교육청이 너무 안일한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지난 주 급식 케이크를 먹고 전국에서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또, 어제 강원도에서 69명의 학생들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진봉 교수

저는 안전에 대한 불감증인데. 기본적으로 교육청도 그렇고요 학교도 그렇고. 또, 음식을 만들어 납품하는 업체도 그렇고. 학생들 안전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저는 그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만 10여개 도시에서 2천 명 이상의 학생들이 지금 식중독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수능이 2달 밖에 안 남았어요. 고3 학생들도 식중독 피해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제대로 음식을 납품하는 과정을 교육청이나 교육 당국이나 학교가 제대로 검증하고 있었냐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이 풀무원푸드머스라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벌금을 3억 원이나 받았던 곳이에요. 문제가 지적이 돼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하면 영상사들 있잖아요. 음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납품업체를 선정하기도 하고 제품을 구입하기도 하는, 재료가 되는 것을 구입하는 영양사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했어요. 한 학교에 10만 원에서 수 천만 원까지. 그래서 총 그때 당시 영양사에게 지급한 돈이 4억 7천만 원 정도 돼요. 그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이 돼서 3억 원이라는 과징금을 받았던 회사거든요. 그런 회사가 계속해서 납품을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 회사라고 하면  한 번 더 점검을 해봤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전국적으로 학부형들이 풀무원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하고 있어요. 물론, 풀무원에서는 피해를 당한 학생들의 모든 병원비나 이런 걸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그 전에 사실은 음식을 잘 만들었어야죠. 본인들의 가족이 먹거나 본인이 먹는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음식을 만들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고 보여 지고, 이걸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교육당국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잇따른 학교 안전사고에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안전점검대책회의를 열기도 했는데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교수

일단 학교 주변에서 이뤄질 경우,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 안전진단을 제대로 해야 해요. 안전하게 모든 게 보장 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점검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음식 관련 되어서는, 저는 음식에 관련되어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이나 위생 관리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야 된다. 지금 현재 위생 관련 일을 하시거나 음식을 만드시는 영양사들에 대한 안전 관련된 교육이 지속적으로 안 되니까 문제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음식이 납품 될 때는 그 음식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야 해요. 상시점검을 해야 해요. 최소한 3개월 내지 6개월마다 한 번 업체가 선정되면 그 다음부터는 점검을 거의 안하잖아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위생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점검을 해야 된다. 왜냐면 날씨에 따라서 또는 오래되다보면 타성이 생기면서 제대로 된 납품 과정을 겪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오늘 얘기 쭉 들어보니까 아이들의 먹거리나 안전과 직결된 문제만큼은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영하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