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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영유아 의무교육' 격차 해소해야"

교육, 유아·초등

황대훈 기자 | 2018. 09. 14

[EBS 저녁뉴스]

만 3세부터 의무교육 대상자인 장애영유아들은 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을 다녀도 의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긴 하지만, 유치원을 다니는 원아들에 비해 교육 여건의 격차가 큽니다. 관련 시민단체들은 장애영유아어린이집도 의무교육기관으로 지정해서 동등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애아동을 키우는 학부모들은 아이가 의무교육을 받는 만 3살이 되면 고민에 빠집니다.

 

유치원을 가느냐, 어린이집을 가느냐에 따라 교육여건에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지만, 어린이집을 다니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가 없고, 교육당국이 제공하는 교육 혜택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지현 / 장애전문어린이집 학부모

"어린이집 재원생은 교육청에 있는 치료 지원 카드도 받을 수가 없고 방과후 교육비 지원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교육청 소속이 아니니까 교육청 산하기관 프로그램도 참여를 할 수가 없대요."

 

교사들도 임금이 낮고 연수기회가 부족한 어린이집보다 유치원 근무를 선호하다보니 장애어린이집들은 법정 유아특수교사 숫자도 채우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김종영 / 장애아동통합어린이집 유아특수교사

"모든 수당을 합하여 비교할 때 같은 년차 특수학급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들 간의 급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떠난다는 교사와 입사를 하지 않겠다는 특수교사들을 잡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정부가 이번주 발표한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에서도 장애아동을 위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단 방안만 나왔을 뿐, 격차해소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때문에 특수교육법을 개정해 어린이집을 유치원과 동일한 특수교육기관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주언 변호사 / 법무법인 두루

"특수교육기관에 유치원만 둘 게 아니라 어린이집이 포함이 되도록 그 부분을 개정을 하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사이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아동 인권보호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설 수 있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황대훈 기자 hwangd@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