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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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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특수학교 설립 '합의' 후폭풍‥개선방안은?

한 주간 교육현장

이영하 작가 | 2018. 09. 07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용경빈 아나운서

이번 주 서울 강서구의 특수학교 설립이 최종 합의 됐습니다. 그런데 대가성 합의를 했다며,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진봉 교수

안녕하세요.

 

용경빈 아나운서

장애 아동 학부모들의 '무릎호소' 1년 만에 어렵게 특수학교 설립 합의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합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최진봉 교수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 공사는 지난달에 시작을 했어요. 내년 9월에 학교 문을 열기로 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데,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특수학교라고 하는 서진학교를 만드는 과정에 조희연 교육감과 강서구 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 두 사람이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합의 내용이 뭐냐면, 원래 이게 공진 초등학교가 폐교 되면서 그 자리에 학교를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성태 원내 대표가 지난번 선거에 나와서 뭐라고 공약을 했었냐면 이 폐교 부지에다가 국립 한방 의료원을 짓겠다. 그걸 밀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이 서로 합의를 해준 거예요.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서진학교 짓는 자리에. 다음에 무슨 폐교나 다른 부지가 생기면 한방 병원을 유치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런데 이 특수학교를 짓는 권한은 교육청에 있고, 교육감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학교와 특수학교는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일반학교를 교육청에서 짓는 거나 특수학교를 교육청에서 결정하고 짓는 거나. 법적으로 무슨 허가를 받아야 되거나 국회의원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이런 이면 합의를 해서 장애우들에게 상당히 큰 아픔을 줬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이런 특수학교를 만들 때 마다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 낼 겁니까? 그건 법적으로도 전혀 말이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그런 행동 때문에 장애아의 학부모들이 지금 화가 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말씀하신대로 이번 합의안이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점을 개선해 나가면 좋을까요?

     

최진봉 교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특수학교라고 해서 일반 학교와 다르지 않다고 제가 아까 설명 드렸던 것처럼 특수학교는 결정되면 짓는 겁니다. 그게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될 어떤 이유도 없어요. 아니 특수학교가 무슨 혐오 시설입니까? 특수학교가 무슨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학교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우리가 님비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의 의견을, 동의를 꼭 구해야만 특수학교를 지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선례가 잘못 됐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법대로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다른 제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제도는 아무런 문제없이 특수학교를 교육청에서 결정해서 짓게 되면 아무런 문제없이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게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원칙대로 하도록 하면 된다. 교육감이나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어떤 민심을 얻기 위해서, 본인의 표를 의식해서 이런 잘못 된 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제도적으로는 이미 완성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따르고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결국은 합의했다는 것 자체가 지역 주민들이 기피 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편견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최진봉 교수

맞습니다. 그리고 잘못 된 선례를 남기는 것도 큰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이번에는 대학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시간강사들이 모여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강사들이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최진봉 교수

이게 지금 사실 7년 됐어요. 이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여기에 오기까지 7년 동안 4번에 걸쳐서 법 시행이 유예가 됐거든요. 그게 대학의 요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왜냐면 시간 강사들 같은 경우 처우 개선을 위해서 최소 이번에 합의된 내용을 보면요. 최소 1년 이상은 의무적으로 고용하고 재임용 과정을 통해서 3년 동안 의무 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년 안에 쫓아 낼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보장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임금을 방학 때도 지급을 하는 거예요. 보통 강사들 같은 경우 방학 때 돈을 못 받기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거든요. 강의 한 만큼만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걸 좀 강사들을 방학 때도 돈을 지급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합의는 교육부에서 시간강사 대표, 대학 대표,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합의를 한 거고 이게 입법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국회에서 법을 고쳐줘야 되는데 국회가 빠른 시간 안에 이 법을 고쳐줄 지가 의문이라는 거죠. 왜냐면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립학교와 연관 된 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7년 동안 이 법이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강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강사법을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서 국회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해 달라. 대학은 또 뭐라고 얘기 하냐면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한 700억에서 3천억 정도 돈이 필요해요. 왜냐면 방학 때도 돈을 지불해야 되고 강사들이 지금 국립대학하고 사립대학하고 차이가 있어요. 한 2만 원 정도. 그걸 국립대 수준으로 올리려면 한 3천억이 필요한데 그 재원을 대학에서는 국가에서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 재원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나 입법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결국 합의한 문제도 시행하는데 또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강사들은 빠른 시간 안에 입법을 하고 재원 마련을 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해 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유나영 아나운서

늘 문제는 실행 의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예산 마련인 거 같아요. 

     

용경빈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말씀하신 대로 7차례나 시행 유예가 됐던. 더 이상 지체할 일은 아닙니다. 지혜롭게 봉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하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