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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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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교육부 장관, 유은혜 의원 내정‥전망은?

교육, 한 주간 교육현장

이영하 작가 | 2018. 08. 31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용경빈 아나운서
<한 주간 교육현장> 시간입니다. 청와대가 어제 새 교육부 장관으로 유은혜 의원을 내정하면서 교육계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튜디오]

 

용경빈 아나운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리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 됐습니다. 이에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대입 정책 혼선이 교체의 큰 원인이 아니겠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최진봉 교수
네 맞습니다. 대입정책에 혼선을 빚은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보여지고요. 이도저도 아닌 결과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 결국 나온 게 양쪽 다로부터 비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개혁적인 성향의 교육 단체도 그렇고 보수 성향의 교육 단체도 그렇고 모두 다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서 그냥 안일하게 교육정책에 대한 비전도 없이 일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많았고요. 그러다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교육부 장관의 주도적이 역할이 부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유치원생의 방과후 영어교육 문제도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회적으로 교육부 장관이 나서서 잘 마무리 짓고 해결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됐는데, 논란만 부추기고 또 이도저도 아닌 결과물로 나오게 됐죠. 이런 문제들도 논란이 됐던 문제들이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잖아요. 대입관련된 것도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면 특목고, 자사고 같은 특정 목적 고등학교를 줄이는 것. 그리고 고교 학점제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문재인 정부 이후로 미뤄지면서 실제적으로 어떤 성과도 내지 못했다는 점이 경질의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그렇다면 이번 개각에서 청와대가 지목한 유은혜 의원이 어떤 이유에서 발탁 됐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교수
첫째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교육 정책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가 갑자기 출범해서 인수위가 없었어요. 인수위는 없었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고 인수위를 대체하는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위원회에 사회분과에 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은혜 의원이 그 당시에 교육 정책의 뼈대를 만들었어요.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교육 정책의 뼈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과 철학을 제대로 잘 인식하고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교육 정책을 펴나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첫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소통능력과 정무 감각이에요. 이 분이 국회의원하면서 간사를 했거든요. 교문위라고 교육문화 관련된 상임위원회 간사를 했는데, 그 간사 하면서 다른 당의 의원들과도 소통이 잘 되고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서 모나지 않고 국회 내에서도 두루두루 다른 의원들과 잘 지내고 있는 그런 성향들도 발탁 이유가 되지 않나. 왜냐면요 교육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해관계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학부모, 교육단체, 정치권, 교원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서로의 이익에 부딪히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걸 조율해 내는 게 교육부 장관의 중요한 역할인데, 그런 역할을 정무적 감각과 소통 능력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판단하에 지명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 교육부 장관 내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
그렇습니다. 가장 우려를 표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국민 청원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현장경험이 없다는 점이에요. 교육분야에, 예를 들면 선생님을 했다거나 교수를 했다거나 아니면 교육 관련 정책을 하는 어떤 기관에 있었던 경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유은혜 의원이 거의 6년에서 7년 그 정도 되거든요. 국회의원을 하면서 교문위에서 활동을 했어요. 다른 상임위를 가지 않고 거기서 계속 활동을 했다고 하면, 교문위에 올라오는 것들은 교육 관련된 정책을 총 망라한 것들이 다 올라옵니다. 예를 들면 대학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중고등학교나 유치원, 초등학교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또, 유은혜 의원이 교문위에 활동을 하면서 간사로 역할을 하면서도 다양한 교육 관련된 정책들도 입안했고 법률도 제안하고 이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미 6년, 7년 동안 교육의 전반적인 부분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물론 현장 경험이 없는 부분은 분명히 인정할 겁니다. 그러나 교육 관련된 국회. 국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교육의 중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만들어 내는 곳이니까. 그곳에서 거의 7년 가까이 국회의원으로 역할을 했다고 하면 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런 점들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될 만큼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네, 청문회는 남아있지만 교육부 장관 되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교육계 과제는 무엇일까요?

 

최진봉 교수
아무래도 대입개편 문제인 거 같아요. 대입개편의 후폭풍은 어떻게 수습할 거냐는 문제거든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양측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어정쩡한 결론으로부터 어떻게 제대로 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 뭐냐하는 부분을 보여줄 거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죠. 수능 절대평가, 고교학점제 문제, 내신성취평가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실현해 낼 거냐 하는 부분. 물론 문재인 정부 이후에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더라도 어떤 계획과 단계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거냐하는 문제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돌봄 체계 정비라든지, 고교 무상교육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고 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국공립 유치원 확충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 문제를 유은혜 신임 장관이 되고나면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비전을 보여주고, 또 여러 이해당사자들 이 분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그 분들의 지지를 끌어낼 거냐 하는 부분들이 저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결국은 혼선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게 크다고 보여지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영하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