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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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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대입 개편 공론화 결과 발표‥의미와 전망은?

한 주간 교육현장

이영하 작가 | 2018. 08. 03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용경빈 아나운서

앞서 리포트에서 대입개편 공론화 결과와 교육계의 반응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결과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교총 김재철 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재철 대변인

안녕하세요.

 

용경빈 아나운서

드디어 대입개편 공론화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 결과를 보면 '수능 전형을 확대'하자는 1안의 지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김재철 대변인

1안과 2안이 동시에 유사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1안이 제일 많이 나온 것은 수능이 가지고 있는 현실론을 그대로 반영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 수능을 확대하자, 축소하자는 게 첨예하게 대립해왔는데, 그 중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수능을 좀 더 확대를 하자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수능에 대해서 그동안 입시 제도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봐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대입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1안으로 그대로 결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그렇지만, '수능을 절대평가' 하자는 2안에 대한 지지도가 1안 지지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김재철 대변인

2안은 우리가 이제 조금 달리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요, 1안 같은 경우는 대입제도가 수능이 가지고 있는 현실론. 예를들면, 수능이 대학입시 진학 내지는 선발 기제로서 충분히 작용하면 계속해서 그와 같은 논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2안 같은 경우 현재 수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 교육을 충분히 봤을 때 수능만으로는 대비를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능이 가지고 있는, 가야 될 이상론을 반영한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교육계에서는 이번 결과를 두고 교육 당국에 결론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은데요. 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재철 대변인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그동안의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논의 해왔던 과정을 보면, 정부가 지난 8월에 결정을 못하고 또 올해 4월에 국가교육회의로 이송한 문제에 대해서, 지연시킨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국가 교육회의가 이번에 나름대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된다. 왜냐면 그래도 최후의 수단으로 충분하게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야한다면서 우리가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국가교육회의에 대한 논의입니다. 헌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거쳐가지고 결론을 냈다면 최소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 문제점이 몇 가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지만, 층층 구조죠. 뭐냐면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위 또 공론화 위원회, 시민참여단 등 해가지고 많이 구조가 복잡해지죠.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추진 과정이나 논의 과정에 대한 신뢰성이나 책임성에 의문이 기본적으로 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각 기구 간 역할이 사실 좀 애매합니다. 공론화 위원회에서 대입제도 개편특위에 이 사안을 보고를 할 건데 사실상 공론화 위원회에서 나와 있는 결과를 바꾸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대입제도 개편특위라든지 국가 교육회의가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논의 과정에 충분한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 작년에 신고리 할 때는 한 달 동안 토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하루, 2박 3일 외에는 시간이 별로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론화, 앞으로도 충분하게 지금처럼 국가교육회의에서 앞으로도 많은 사안들이 논의가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와 같은 보완점을 반드시 좀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그렇다면, 이번 결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게 될 현 중3 학생들은 앞으로 대학 입시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김재철 대변인

기본적으로 지금 현행하고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번에 발표된 안을 보면 학종이 조금 줄고 수능이 조금 더 확대가 될 그와 같은 전망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준비를 하면 되고. 이제 다만 결과만 가지고 보면 아무래도 학종이 줄고 수능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는 학교가 조금 유리해졌다. 그리고 일반고가 조금 불리해졌다라는 측면이 전망이 되고요. 다만 외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 정부가 폐지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크게 아직까지는 달라지는 부분을 염두 해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김재철 대변인

지금 당장은 사실상 큰 변화가 오기 힘들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제 2019학년도, 20학년도, 21학년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21학년도까지는 지금 추세가 거의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추세가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로 학종을 조금 축소하고, 최소 유지 내지는 조금 축소하고. 왜냐면 제동만 걸라고 했기 때문에 그 뜻은 뭐냐면 최소한 유지 내지는 조금 더 나아가면 축소를 해라 그런 뜻이기 때문에 지금 보다는 큰 변화는 그렇게 오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대처를 해도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아무튼 여기까지 힘들고 또 열심히 준비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잘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영하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