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 주간 교육현장

공유 인쇄 목록

<한 주간 교육현장> '내부형 교장 공모제' 논란‥보완책은?

한 주간 교육현장

이영하 작가 | 2018. 07. 27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용경빈 아나운서

오늘 서울시 교육청에서 도봉초와 오류중, 효문중에 대해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후보 추천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올해 입시에선 수시 모집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대입 개편에 대한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는데요, 한 주간 교육 이슈들에 대해 한국교총 김재철 대변인과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대변인

안녕하세요.

 

용경빈 아나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26개 학교 중 3학교에 대해 교장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도봉초와 오류중은 1차 공모제에서 1순위로 뽑힌 후보자들이 2차에서 최하점을 받아 논란이 더 커졌었는데요, 어떠한 논란들이 있었는지 짚어봐 주시죠.

     

김재철 대변인

네,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차에서 학교에서 심사를 했는데 1순위로 올라온 사람이 2차 심사에서 순위가 바뀐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순위가 바뀌면서 논란이 되었을 때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으로 임명을 안한 이 부분.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 뭐냐면 보통은 1차 심사에서 1순위로 올라오면 크게 문제가 없으면 순위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마 제가 볼 때는 2차 심사를 할 때 저희가 쭉 알아보니까 블라인드로 철저하게 가려가지고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교육청 감사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면 제가 볼 때는 1차에서 1, 2, 3순위가 2차에서 나름대로 봤을 때는 크게 뒤바뀌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볼 때는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1차에서 문제를 제기 했지만 2차에서 그렇게 바뀐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임명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임용을 안 함으로써 1차 논란과 교육청이 임용을 안 한 부분과 논란이 겹쳐지면서 더욱 더 논란이 확산이 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그렇다면 이러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재철 대변인

일단은 크게 보면 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1차, 2차에 대한 감사를 했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적법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그 학교에 대해서는 임용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조금 전에 저희가 봤지만 공모제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각 과정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와 같은 과정상의 문제가 없다면 어느 과정상에서 논란이 있고 항의가 있더라도 문제가 없다면 반드시 임용을 할 수 있는 원칙을 좀 확실하게 확립하는 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기존에 공모제가 지금 확대하는 과정상에서 지난번에도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 이후의 지금과 같은 재차의 논란이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적으로 공모제의 장점만 부각시켜서 확대만 하지 말고, 과연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내지는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한 번 더 신중하게 또, 절차적으로 공정성이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교한 플랜을 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이번에는 입시 이야기입니다. 25일 발표 된 수시 모집 요강에서 올해 수시 모집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대학의 경우 수시 모집 비율이 80%를 넘기는 곳도 있는데, 이런 추세를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김재철 대변인

수시가 좀 많이 늘어나는 이 부분은요. 과거부터 특히 최근에 와서는 많이 늘어난 추세를 그대로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별하게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는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작년 8월부터 2022학년도 또, 2021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 하면서 가장 많이 부각이 된 게 뭐냐면 수시가 너무 많은 게 아니냐. 또 그리고 수시 부분에 있어서도 학종. 학종 부분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시와 정시 비율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이 많이 나왔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올 봄에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주요한 대학에다가 정시를 확대해라라고 하는 미션이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아마 정시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2019학년도. 지금 말고 올 해 4월에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2020학년도 거입니다. 내년도 거. 보면, 전체적으로 수시가 지금보다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주요하게 파급을 미치는 주요한 큰 대학들만 가지고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정시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평균 30%까지 올라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추세적으로 보면 이번 8월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핵심은 학종에 대한 공정성 문제 그리고 또 수능을 얼마만큼 확대하느냐 이 문제고요. 거기에 떨어져 나와 있는 수능 개편 방안의 의제 4가지를 보면 대부분 다 수능을 확대하는 부분이고 수시도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수능이 더 늘어나고 수시는 좀 줄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또, 오늘부터 대입개편을 위한 시민 참여단의 2차 토론회가 열리면서 공론화 작업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입시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김재철 대변인

지금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요. 다만 개인적인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없는 구조예요. 4가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4가지가 가지고 있는 함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수능이 좀 많이 늘어나고 또, 수시가 좀 줄고. 또 수시 내에서도 학생부 교과전형하고 학종의 균형을 맞추는. 어느 특정 유형, 특정 전형에 대한 쏠림을 좀 방지하는 부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능 부분을 어느 정도 현행을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수능이 확대되고 또, 수시 부분을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할 거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학생이나 학부모도 거기에 맞춰서 대입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무엇보다 신뢰도 확보가 되고 학생들이 믿고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기틀이 잡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영하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