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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교육감에게 듣는다 - 전북 김승환 교육감

교육

송성환 기자 | 2018. 07. 26

[EBS 집중취재]

새 교육감에게 듣는다, 오늘은 3선에 성공한 전북의 김승환 교육감입니다. 이번 시도교육감협의회의 회장으로도 선출된 김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최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문제에 대해선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성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송성환 기자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김승환 교육감

안녕하세요. 

 

송성환 기자

먼저 당선 축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

감사합니다. 

 

송성환 기자

이제 마지막 4년 임기를 시작하시게 됐는데요. 소감 한 말씀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

그냥 홀가분합니다. 대외관계에서도 홀가분하고 저 자신에 대해서도 홀가분하고. 이런 홀가분함이 저를 굉장히 유쾌하게 만들거든요. 참 여한이 없이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기자

구체적으로 그런 홀가분함이 전북 교육 행정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김승환 교육감

제가 지난 8년 동안에 가장 많이 바라본 지점이 아이들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주변 환경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곳저곳을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겠다. 

 

말 그대로 아이들 가장 가까이 다가가서 아이들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겠다, 그런 점에서 홀가분하다 이런 말입니다. 

 

송성환 기자

그리고 축하드릴 일이 또 있죠. 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셨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출마를 하셨고 또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승환 교육감

지금 국민 누구나 교육, 이대로 되는 거야? 안 되지 않아?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잘못된 것이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거지? 이건 잘 모르죠. 그런데 저는 교육감 되기 전에 대학에 근무하고 있었고 또 교육감 경력이 이미 8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야에 정확하게 문제 상황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임기 시작한 지가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에서 개혁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없었다는 것은 그 소중한 정부의 시간표가 많이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놓쳐서는 큰일 나겠다. 앞으로 2년을 놓치면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교육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 절치부심하는 각오로 회장에 나오게 된 겁니다. 

 

송성환 기자

그래서 최근 인터뷰를 보면 김상곤 호 교육부의 교육 개혁을 돕겠다 이런 인터뷰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승환 교육감

저는 김상곤 부총리께서 그 사이로 들어가서 정말 무소의 뿔처럼 과감하게 돌파를 하실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부총리를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신뢰하고요. 

 

그래서 제가 부총리를 돕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정말 진정한 의미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장관 세웠더니 잘 못하더라, 그래서 교체한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돼서는 안 되겠다. 최소한 교육에서는 끝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총리 손을 잡고 함께 개혁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한 것입니다. 

 

송성환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개혁 과제들이 있을까요? 시도교육감 차원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김승환 교육감

지금 유, 초, 중등 교육권한을 여전히 교육부가 틀어쥐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 중앙 집권 체제가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고 교육 지방 분권 체제로 완전하게 전환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야 학교가 숨을 쉴 수 있다. 학교가 숨을 제대로 쉬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즐겁게 배울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일을 교육부총리와 함께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송성환 기자

말씀하신 대로 초, 중등 교육 사무 지금 이양하는 작업이 한창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승환 교육감

지금까지는 불투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나선 이상 확실하게 끝맺음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낼 자신이 있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에 대한 제 운명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도 이 안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법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법률을 만들어내는 데 시도교육감협의회 의견이 충실하게 들어가도록, 반영되도록 제가 계속 지켜볼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들이 힘을 합할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거부하는 것 자체가 반역사적인 것이다,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성공한다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기자

그렇다면 지금의 교육과 초, 중등 교육 사무가 완전히 지방으로 이양됐을 때의 교육. 어떤 모습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김승환 교육감

이제 학교 교육에 대해서 간섭하는 손들이 거의 사라질 겁니다. 교육부의 손이 사라지죠. 그러면 시도교육청도 최소한의 일만 하고 불필요한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일은 가르치는 일 그리고 배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도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작용하는 것이죠.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치는 그런 것이 역동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학교, 그걸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학교자치라고 우리가 또 이름을 붙이죠. 

 

송성환 기자

대입제도 개편을 두고 특히 도 지역 교육감님들의 걱정이 많으십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김승환 교육감

도 지역 교육감들의 의견은 수능 선발은 더 이상 확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확고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의견들이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건 또 현장 교사들의 압도적인 다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해야 맞다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공론화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의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해를 하면 큰일 납니다. 

 

모든 것이 공론화냐? 그건 아닙니다. 공론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폭넓은 여론 수렴을 표현하는 또 다른 형식이죠. 무엇이 정의로운가?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이것을 공론화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이 공론화가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위험성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아마 공론화로 해부한 사람들은 책임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당신들이 말한 거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책임정치에서도 상당히 벗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정치인은 때로는 이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이 길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모든 비난을 무릅쓰면서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정치입니다. 

 

저는 최근 중요한 교육 현안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의 형식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성환 기자

그래서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교육청 차원이나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도 어떤 입장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표명하실 입장 같은 건 있으신가요? 

 

김승환 교육감

지금 우선 당장 하고 있는 것은 각 시도교육청별로 수능 선발 확대는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발표할 겁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그 이어지는 논의를 협의회 차원에서 계속해 나갈 겁니다. 이대로 둬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송성환 기자

교육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승환 교육감

감사합니다. 

송성환 기자 ebs13@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