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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 의무교육 기획 1편> [단독] 유아특수교사 "태부족"‥장애어린이집 63곳 폐원 위기

교육, 유아·초등

황대훈 기자 | 2018. 07. 25

[EBS 집중취재]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부족해서 사회적 논란이 됐었죠. 세 살부터 의무교육 대상이 되는 장애아동들에겐 학교와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중요한 배움터인데요. EBS뉴스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어린이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연속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유아특수교사가 부족해 폐원 위기에 놓인 장애전문 어린이집의 실태를 들여다봅니다. 황대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도봉구의 한 장애전문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영미 씨는 특수교사가 언제 그만둘지 몰라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특수교사가 줄어들면 아이들이 이 어린이집을 다니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영미 / 장애전문어린이집 학부모

"교사가 없으면 아이들을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저희도 갈 데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솔직히 학부모가 왜 그 걱정을 해야 하는지 저희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난 2016년 시행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일반학생들과 달리 만 3세부터 의무교육 대상인 장애아동들을 위해, 아동 6명 당 1명꼴로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법정 교사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린이집은 지정 취소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영미 씨가 이용하는 어린이집도 의무교육 대상인 장애아동이 23명에 달해 유아특수교사 4명이 필요하지만, 근무하고 있는 교사는 1명뿐입니다. 

 

어린이집 대기자가 많아 반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있던 교실도 줄여야 할 처지입니다. 

 

인터뷰: 장애전문어린이집 원장

"입소하겠다고 하시는데 공간도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 구하니까요."

 

EBS 취재 결과, 전국의 장애전문어린이집 178곳에 다니는 의무교육대상아동은 3900여명. 

 

하지만 유아특수교사는 249명밖에 안 돼, 법정 필요인원의 35퍼센트 수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시처방으로 장기간 근무한 보육교사들에 한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유아특수교사로 '인정'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124명의 교사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특수교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겁니다. 

 

장애전문어린이집들이 올 상반기에만 630차례가 넘게 교사 모집 공고를 냈지만, 교사를 구하지 못한 어린이집이 두 배나 많았습니다. 

 

게다가 같은 기간, 채용된 숫자와 비슷한 인원이 일을 그만 둬 결국 특수교사 숫자는 제자리걸음입니다. 

 

결국 63곳의 장애전문어린이집이 폐원 위기에 몰린 상태입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어린이집을 의무교육기관으로 지정해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대표 / 장애 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

"국가는 장애영유아의 방치, 방임을 중대한 장애아동 인권학대 문제로 인식하고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을 의무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장애영유아에 대한 동등한 의무교육을 보장, 시행하라."

 

문제가 심각해지자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지자체들에 공문을 보내 장애어린이집 폐원을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황대훈 기자 hwangd@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