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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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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잇따른 영유아 사고‥대책은?

한 주간 교육현장

이영하 작가 | 2018. 07. 20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유나영 아나운서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교육계가 시험지 유출 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한 어린이집 사망 사고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한 주간 교육계 이슈,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봉 교수

안녕하세요.

 

유나영 아나운서

방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얼마 전 서울과 부산에 이어 광주까지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교육부가 현황파악을 위해 오늘 긴급회의를 소집했는데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까요?

     

최진봉 교수

아까 리포트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이렇게 시험지가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일반인들이 모를 정도에요. 리포트에서 나왔지만 광주 같은 경우에 51개교 일반고등학교를 조사해봤더니 그 중에 31개교만 인쇄를 하는 곳 있잖아요. 복사하고 인쇄하는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설치가 되어있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부산 같은 경우도 50%만 설치가 되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누가 어디 들어와서 무슨 인쇄를 하는지 전혀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유나영 아나운서

한마디로 부실했단 얘기네요. 

     

최진봉 교수

그렇죠. 부실했단 얘기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1차적으로 문서를 만들면 그 문서에 보안코드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 보안코드를 넣어야만 원안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그 다음 원안이 만들어지면 다 쓰고 나서 파기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장부를 적어서 장부에 기록을 남기는 방법. 또 하나는 CCTV처럼 시험지가 운영되고 관리되고 보관되는 장소에 잠금장치라든지 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은 복사기 같은 경우도 이력이 다 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복사기를 쓰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지금 조사결과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누가 어떤 원안의 인쇄물을 몇 부를 복사했는지가 다 이력으로 남게 되어있는데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만 이런 부정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열심히 준비한 다른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철저한 예방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4살 아이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무려 7시간이나 갇혀있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시간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최진봉 교수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인솔교사도 있었을 것이고 운전하시는 분도 있었을 텐데. 그분들이 마지막 아이가 내릴 때까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최근에 2017년 6월에 도로교통법이 바뀌었어요. 53조에 보면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통학버스나 유치원 버스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나 아니면 인솔교사가 반드시 마지막까지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확인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는데 처벌이요, 범칙금 12만 원 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러니까 제대로 안하는 겁니다. 좀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렇게 법을 만들어놓고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게 아니라 엄격한 처벌을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을 저렇게 놓고 자기 생각대로 나가버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아이가 학교 와서 한 번 더 검증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석 부르고 아이가 출석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원장에게 담임교사들이 보고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사고 당시 이 아이의 담임을 맡았던 교사는 원장에게 보고를 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그냥 바빠서 수업을 진행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7시간 동안 차 속에 남겨져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7시간 동안 차 속에 남겨져있던 아이를 알지 못했던, 그래서 결국은 숨지게 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EBS 뉴스에서도 그저께 교육부가 이에 대해서 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놨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최진봉 교수

외국에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슬리핑 차일드 체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이들을 데리고 통학하는 버스나 아니면 유치원 버스 같은 경우에는 좌석 맨 뒤에다가 버튼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보통 차에서 시동을 바로 끄잖아요. 운전석에서. 그렇게 못 끄게 만드는 거죠. 반드시 차 뒤에 가서 버튼을 하나 눌러야 시동이 꺼지고 문을 잠글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의무적으로라도 운전자가 반드시 맨 뒷자석까지 가야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발적으로 안하면 이제는 강제로라도 시켜야 되니까 운전자가 반드시 맨 뒤에 가서 모든 걸 점검하고 마지막 버튼을 눌러야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면 좋을 거 같고.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킬 게 뭐냐면 엉덩이고 경보장치라고 해야 되나요. 차에서 누르면 소리 나는 장치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누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하는데 엉덩이로 누르게 만드는 거예요. 애들은 힘이 없어서요 손으로 누르면 소리가 잘 안나요. 그래서 경찰에서 무슨 홍보를 하고 있냐면 엉덩이로 그 소리를 내게. 혼자 혹시나 차에 남아 있다가, 자다가 깼을 때는 외부에 있는 어른들이 아이가 그 안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고려할 만한 상황으로 볼 수 있겠네요. 어린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8일에는 서울에 한 어린이집에서 11개월 된 영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보육교사의 학대 정황이 담긴 CCTV를 확보를 했는데요. 해 마다 일어나는 영유아 학대 사건,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요?

     

최진봉 교수

저는 선생님들, 보육교사들의 윤리적인 문제라고 인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분들이 정말 그렇게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CCTV로 잡아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요, 보육 교사 양성과정을 보면 2년 마다 한번 교육을 받으면 되는데, 40시간 인터넷 교육만 받으면 돼요. 온라인으로. 그러니 제대로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보육교사나 유치원 교사를 선발하는 과정에 자격증을 주잖아요. 2급, 1급. 그 자격증 내용 중에 인성검사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하면 인성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검사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성, 적성, 인적성 검사가 반드시 하나로 포함이 되어서 이 분이 선생님으로 아이들 잘 가르치고 또 돌볼 수 있는 인성과 적성이 있는지 하는 부분을 검증하는 그런 단계가 들어가면 좋겠고. 보수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자격증을 계속 유지하기 위에 2년 마다 계속 받는 교육도 온라인으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 모여서 함께 교육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좋겠다. 좀 불편하더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 장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오늘 얘기 쭉 들으니까요 제도적 대책 마련이 물론 시급한 것도 중하지만요. 어린이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어른의 역할도 얼마나 중한지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진봉 교수

감사합니다.

이영하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