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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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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특목․자사고, 이중 지원 가능'‥파장은?

한 주간 교육현장

이영하 작가 | 2018. 07. 06

[한 주간 교육현장] 

용경빈 아나운서
이번 주 교육부가 17개 시.도 부교육감과 회의를 열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지원자들의 일반고 이중 지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고입 전형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 지원을 못하도록 현행 법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최진봉 교수
1차적으로 헌법 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헌법 소원을 낸 소에 대해서 아직 최종 결정이 난 건 아니고요. 이 소가 진행되는 동안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거든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거니까 이 결정이, 마지막 종국 결정이 날 때까지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가져가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 현행, 지금 따로따로 뽑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자사고를 먼저 선발하고 거기서 만약 떨어지게 되면 일반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상황이에요. 이 제도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거죠. 원래 초등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두 학교, 자사고와 일반고를 함께 지원하지 못하고 같은 시기에 학생을 선발하라고 해서 만약 자사고에 떨어진 학생의 경우 교육청이 임의대로 일반 고등학교에 아무데나 배정하도록 해놓은 게 초등법시행령 개정안이었는데, 그 개정안이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교육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인용을 받아들여서 교육부 장관이 교육청 관계자들을 불러서 여기에 맞게, 헌재의 결정에 맞게 입시를 준비해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내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헌재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인데, 당장 당사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안 된고 했다, 된다고 했다가 지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최진봉 교수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3 학생들이 대상이 되는데 중3 학생들 같은 경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또 이 법이 생기면서 개정이 되고나서 자사고를 가려고 했다가 포기했던 사람들이 다시 또 자사고를 준비해야 되는지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지금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일단 두고 보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8월에 이제 대입개편안이 발표가 됩니다. 대입개편안이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자사고에 입학하는 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이게 또 불분명하고요. 또 하나는 종국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해서 이 법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다시 개정하라고 판결이 난 건 아니잖아요. 일시적인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법이 종국 결정에서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버리면 자사고는 이제 예전처럼 못하고, 자사고와 일반고가 함께 학생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켜볼 상황에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8월 대입전형 개편안에서 만약에 2022년에 수능에 상대평가를 폐지하겠다고 또 발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사고 가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결정하시기 보다는 8월 이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경빈 아니운서
최소한 8월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어떤 쪽이 더 유리한 쪽인지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여쭤보는 게 계속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입니다. 다음 주제는요. 21일 대법원이 기간제 교사도 1급 정교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판결 냈었습니다. 정교사 연수를 앞두고 교사들과 교육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입장차가 발생했나요?

 

최진봉 교수
1차적으로 기간제 교사들은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 났으니까 당장 이번 여름방학에 연수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연수가 중요하냐면요. 2급 정교사 자격증에서 1급 정교사 자격증이 되면 호봉이 한 호봉이 올라가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따면 일단 임금 부분이 일정 부분 더 높아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기간제 교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문제는 교육부 같은 경우 일단 현황파악부터 해보겠다. 그리고 교육을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교육청들이거든요. 근데 교육청이 한해 할 수 있는 교육인력. 예를 들면 교육을 하려면 시설도 필요하고 교육 커리큘럼도 필요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요. 정교사로 임용 되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도 자격은 되세요. 예를 들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3년 교육 경력이 있게 되면, 1급 정교사 연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2년, 3년 기다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왜냐면 서울 교육청만 해도 한 해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인원이 1천 800명 정도 밖에 안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간제 교육 교사 중에 1급 정교사 연수를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2만 명 정도 되거든요. 기존에 정교사를 하고 있는 분들 중에도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연수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고. 이러다보니까 인력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하기 어렵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고 기간제 교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까 시설을 확충해서라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경빈 아니운서
형평성 차원에서 봐도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전국 기간제 교사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화를 외쳤습니다. 일각에선 이 목소리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교수
1차적으로는 양쪽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교사로 하는 것이 기간제 교사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불평등한 차별을 받고 있느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간제 교사도 정교사와 전혀 다르지 않게 업무를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차별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교사들은 더 어렵고 힘들게 정교사로 들어왔는데, 기간제 교사들과 차별성을 두지 않는다고 하면 어렵게 시험을 거쳐서 그런 과정으로 정교사 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역차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양쪽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교육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양쪽이 다 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서로가 양보하는 과정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경빈 아니운서
지혜로운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진봉 교수
감사합니다.  

이영하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