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 주간 교육현장

공유 인쇄 목록

<한 주간 교육현장> 만연한 '사학 비리'‥근본적인 대책은?

한 주간 교육현장

이영하 작가 | 2018. 06. 29

[EBS 저녁뉴스]

용경빈 아나운서

비리로 얼룩진 서울의 한 사립학교가 최근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 임명한 교장이 복직도 전에 '직위 해제'를 당한 이유 때문인데요. 우리 사회에 여전히 만연한 사학 비리,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봉 교수

안녕하세요. 

 

용경빈 아나운서

최근 서울의 한 사립학교에서는 공익 제보를 한 교사들에게 보복성 징계를 내려 논란이 됐었고, 지난 2월에는 서남대가 교비 횡령 등의 이유로 끝내 폐교를 하게 됐습니다. 잊을 만하면 나오는 사학 비리,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최진봉 교수

근본적인 이유는요 공립학교하고 다르게 사학들 같은 경우 인사권, 징계권을 사학 법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명분하에, 물론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인사권이나 징계권을 사학이나 법인에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구조. 이러다 보니까 비리가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학비리에 대해서 공익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또, 만약 복직하라고 내려와도 다시 또 징계를 합니다. 예를 들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복직하라고 명령이 내려와도요 지나면 다른 이유로 또 해임을 하고 이런 절차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 사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저는 공립학교와 같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립이라고 해서 지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운영 자금의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나오거나 지방세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 사립학교의 운영 재원 자체가 공익적인 근거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학들은 자기만의 권리만을 주장하지 그들이 받고 있는 혜택에 대해서는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학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결국은 이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보다는 자율성이 너무나도 강화 되어있고, 높다라는 이야기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각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립학교법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최진봉 교수

기본적으로 이번에 사실은요 6월 19일에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안 내용에 의미 있는 부분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실제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부분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도 허점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 기존의 이사들이 물러나고 관선이사나 임시이사가 오게 되지 않습니까.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파견을 하게 되죠. 그러면 관선이사가 오기 전에, 임시이사가 오기 전에 기존에 있던 이사들이 과반수까지는 아니지만 과반수 이하의 새로운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그대로 놔뒀어요. 그렇게 되면요, 비리이사라고 해서 쫓겨난 사람들이 관선이사에서 일정부분 체제에서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예전에 있던 이사들이 자기 측근이라든지, 아니면 법인에 가까운 사람들을 이사로 다시 앉혀서 또 다시 장악하려는 의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종전이사들 중에 비리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법적 처벌을 받고 쫓겨난 사람들은 영구 아웃을 시켜야 해요. 더 이상 학교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그래야 문제가 해결 될 텐데 몇 년 지나고 임시 관선이사들이 임기를 끝나고 나가버리면 또다시 예전에 사람들이 본인이 직접 들어오든지 아니면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을 이사로 앉혀서 본인이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비리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밖에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은 그런 이사들은 다시는 학교에 발을 못 붙이도록 영구 퇴출 할 수 있는 아웃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거의 성범죄자를 대하는 잣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거 같고요. 사학비리의 사학지대도 저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진봉 교수

저는 비리의 사각지대가 어떻게 보면 그런 형태거든요. 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에서 하나 예를 더 들자면, 개방이사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좋은 취지로 도입이 된 거죠. 회사로 이야기하면 사외이사 같은 거죠. 법인이 자기들 뜻하고 맞는 친척들이나 친족들을 이사로 앉혀서 장악을 하지 않습니까 법인을. 그것을 막기 위해 개방이사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개방이사 제도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개방이사를 뽑는 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결국 또 법인이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 자기 측근들로 개방이사를 채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개방이사 제도를 조금 더 실질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개방이사를 모집하고 또 뽑는 위원회를 학교 구성원, 학부모 대표 그리고 학생들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개방이사를 선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법인이 또다시 개방이사 제도를 악용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또 이사로 앉혀서 계속 나쁜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 있는 개방이사 제도를 좀 더 법적으로, 왜냐면 개방이사 제도의 운영방식은 학교에서 정관을 따로 운영해서 만들도록 되어있어요. 그걸 학교의 정관으로 따로 만들라고 주지 말고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어떤 형식으로라도 법적 제도 장치를 마련하면 법인이사장이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이사로 앉히는 그런 일들이 사라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예. 정말 다른 분야도 아니고,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을 담당하는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사학비리, 반드시 근절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영하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