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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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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대학기본역량진단 '후폭풍'‥개선방안은?

한 주간 교육현장

이영하 작가 | 2018. 06. 22

[EBS 저녁뉴스] 

유나영 아나운서

지난 20일 교육부가 '대학기본역량평가' 1단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학 세 곳 가운데 한 곳에 해당하는 86개 대학이 정원감축이나 재정지원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최진봉 교수

안녕하세요.

 

유나영 아나운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1단계 결과가 공개가 됐죠.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겠습니다만, 대학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최진봉 교수

희비가 엇갈린다는 말이 딱 맞을 거 같습니다. 현재는 대학 이름까지는 공개가 안됐어요. 그런데 이제 공개가 안됐지만 대학들은 알고 있거든요. 자기 대학이 통과를 했는지 못했는지. 통과를 못하게 되면 1차적으로 역량 강화대학이라고 분류가 돼서 8월에 물론 최종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은 예비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역량 강화대학이 되면 정원을 감축을 해야 해요. 뽑을 수 있는 인원이 감축이 되고요. 재정지원대학이 되면 정부로부터 국가장학금이라든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니까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배재대 같은 경우 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어요. 아마 배재대 같은 경우 선택이 안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일부 대학들은 이의신청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서고 있어서 잘못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게 되면 대학들 입장에서 상당히 신입생 유치나, 왜냐면 요즘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들어가는 연령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분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이 평가 제도가 지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된 평가인데 이때도 상당수 대학들이 반발을 했었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짚어봐 주시죠.

     

최진봉 교수

첫째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이게 대학 줄 세우기 아니냐하는 비판이었어요. 대학의 자율성을 많은 부분 침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대학들의 판단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이걸 시작할 때는 이유는 그거였어요. 부실대학을 정리하겠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대학이 입학하는 인원이 줄어들고, 대학은 많은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학은 많은데 미달이 되게 되고 그러면 대학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게 되니까 부실대학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이걸 평가해서 부실대학들을 처리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모든 대학이 천편일률적인 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제가 지금 하나 들어 들이면, 취업률이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평가지표. 그런데 대학이 그러면 취업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냐 그런 부분에서 논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학이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고 취업이 안 되더라도 기초학문을 많이 개발해서 우리사회의 지식의 체계의 기본적인 것을 잘 다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취업만 많이 하면 좋은 대학으로 인정되고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받게 되니까 온 대학이 취업에만 몰두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사이에서 상대평가를 하면 점수를 더 많이 받고 절대평가를 하면 점수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교육의 자율성이 많은 부분 침해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마다 특성이 다르고 대학마다 추구하는 어떤 교육의 목표가 다른데 하나의 일률적으로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정부가 제시하다 보니까 각 대학의 자율성이 많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어서 불만이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이 취업 양성 기관은 아니지 않느냐하는 회의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

맞습니다. 학원처럼 전락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이 학문의 전당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회의감이 드는 부분이 있었죠.

     

유나영 아나운서

반면에 이 평가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측면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최진봉 교수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부실대학 같은 경우를 보면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 특히 교비를 횡령한다거나 아니면 제대로 운영을 안 하면서 교수 뽑는데 뒤로 돈을 받는다거나 하는 부실대학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대학들이 줄어들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부분에서 대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실 대학이 생길 수 있는 요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비 횡령이라든지, 이사진들의 불법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감독하면 교육부에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는데 이 것 뿐만 아니라 대학 전체를 국가에서 정해놓은 평가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대학의  자율성이나 대학이 가지고 있던 어떤 독특한 특성들. 예컨대 저희학교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는 인권과 평화의 대학을 기치로 내걸고 저희가 지금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강화하면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부가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일정부분 감점이 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각 대학들이 특성을 잘 가지고 있으면,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도 자기하고 맞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대학을 운영하라고 하는 그런 정부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부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이제 2단계 최종 결과 발표가 두 달여 정도 남았습니다. 평가가 앞으로 더 잘 진행이 되려면 어떤 점들이 개선이 되어야할까요?

     

최진봉 교수

저는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취업이나 취업률 같은 경우에는 지방대학에 불리하게 되어있어요. 대학의 충원률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인서울 대학들은 충원이 잘 돼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지방대 같은 경우 1차적으로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다 채우고 나면 지방으로 가는 성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면 충원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취업률 같은 경우 지방대학은 취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 기준만 놓고 봐도 서울이나 유명한 대학들은 일정부분 유리한 입장에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방대학이나 지방 사립대 같은 경우 더 열악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니까 이런 천편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각각의 대학에 맞는 자율성을 좀 지켜줄 수 있는 기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맞습니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건 맞는 거 같습니다. 2단계 최종결과 발표 때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개선점들 잘 고려 되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진봉 교수

감사합니다. 

이영하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