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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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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6.13 교육감 선거‥선택의 기준은?

한 주간 교육현장

이영하 작가 | 2018. 06. 08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지방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이번 교육감 선거의 쟁점을 살펴보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학부모님들이 어떤 기준으로 투표를 해야 할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용경빈 아나운서

역대 교육감 선거를 살펴보면 표심에 영향을 주는 주요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2010년에는 무상급식 이슈가 있었고,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가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번 교육감 선거, 쟁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최진봉 교수

뭐 1차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게 방과후 영어교육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무상급식 문제는 사실 이제 지금도 여러 교육감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교육감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도 계속되는 이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실제 교육감들이 대입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치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에서 교육받은 것들이 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대입 정책에 어떤 방향으로 대비하고 준비하고 하는 부분도 중요한 이슈들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유권자들이 교육감을 선택하는데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여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 선택을 위해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살펴보면 좋을지 알려주시죠.

     

최진봉 교수

1차적으로 저는 지금 현역에 있는 교육감들이 11분이 다시 나왔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육감을 하면서 4년 동안 제대로 일을 했는지를 점검해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공약을 제대로 지켰는지 또 공약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유권자 여러분들이 잘 판단 하셔야해요. 그리고 실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잘못한 부분이나 교육의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 지는데 방해적인 요소들이 없는지 한번 점검 하시면 현역 교육감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4년 동안 했던 일들의 평가를 통해서 이 교육감이 앞으로 4년 동안 또 일을 맡겨도 또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최진봉 교수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은 평소에 저서가 있든, 아니면 인터뷰를 하든, 아니면 기고를 하든 이런 형태로 본인의 교육 철학, 정책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결국 본인의 교육 철학이나 정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학부모 분들도 이분이 정말 교육정책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건지, 우리나라 교육 제도를 제대로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대로 마련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그 전에 그 분들이 썼던 저서나 인터뷰나 아니면 어떤 칼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일일이 다 찾아보거나 하는 것들은 시간 적으로 좀 힘들 수 있을텐데요.

     

최진봉 교수

네. 힘들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나 시의원, 구의원 선거와 다르게 이런 자료들을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의 ‘타운홀 미팅’처럼 유권자와 교육감이 함께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다는 게 좀 안타깝고 또 하나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유권자들이 모든 걸 다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TV 토론회 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지금 주요 도시의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토론회를 여러 번 하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 시장 토론회 같은 경우는 3~4차에 걸쳐서 했어요. 그런데 교육감들에 관한 토론회는 한번인가 밖에 못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유권자들에게 교육감에 대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EBS가 나서서라도 교육감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론회를 열고 그래서 많은 유권자들이 교육감들의 자질, 능력 이런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지난번 선거는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17곳 중 13곳이 당선됐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최진봉 교수

지금 이 중에 제가 아까 언급해 드렸지만 11분이 다시 출마를 하셨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다시 출마한, 현역 교육감들이 평균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야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지만, 추세로 본다고 하면 그 분들이 다시 당선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기존의 교육 정책들이 계속 추진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지고요. 판세 자체로만 보면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들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물론 이건 추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그 분들이 추진했던 정책들이 계속 추진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큰 혼란은 없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부동층이 너무 많아요. 거의 한 절반 이상이 부동층이고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막판까지 어느 사람의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막판에 가서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 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근데 지금 13곳이 당선 된 배경 중에는 사실 지난해 단일화가 가장 큰 쟁점이었었죠. 서울 교육감이야 사실 단일화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나머지 지역들은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교수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단일화라는 것은 사실 1:1 구도가 돼서 박빙이 될 때 단일화가 이뤄지거든요. 근데 지금 추세로 보면 진보, 현역 교육감들의 추세가 높기 때문에 단일화의 효과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단일화를 굳이 한다고 한들 결과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본다면 단일화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서울 이외 다른 지역도 교육감 단일화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네. 어쨌든 내일까지 사전투표가 이뤄지고요. 다음 주에 있을 지방 선거에서 교육감들이 모두 당선이 될 텐데 유권자들이 아주 세심하게 사상 철학까지 면밀하게 챙겨보진 못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교육감을 잘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영하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