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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리포트> 사회에 번지고 있는 '몰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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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미 스쿨리포터 / 인천원당고등학교 | 2018. 06. 07

[EBS 저녁뉴스]

길거리에서, 혹은 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을 몰래 찍어 유포하는 '몰카'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학생들까지 그 표적이 되는 경우가 있어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해 보이는데요. 인천원당고등학교 스쿨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각종 몰카들.

 

지하철, 계단, 버스 정류장 등 일상적인 장소에서 찍힌 이미지와 영상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 안에서 찍힌 몰카까지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규나 1학년 / 인천원당고

"구글 같은 포털사이트에서도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이 성인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제 또래 같은 학생들도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고 화가 치밀어 솟아요."

 

이런 몰카의 표적은 주로 여성들인데요. 

 

언제, 어디서 자신도 모르게 찍힐지 몰라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터뷰: 사민주 1학년 / 인천원당고

"몰카를 저랑 먼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기사에서 봤던 것처럼 여고에서도 많이 촬영되고 학교 계단에서나 그런 데서 촬영되고 있다는 것에 되게 많이 놀랐고, 저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불안했습니다."

 

인터뷰: 장아연 1학년 / 인천원당고

"화장실은 어쩌면 주변에 제일 많이 있고 가장 안전해야 하는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화장실에서 몰카가 더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몰카 범죄 건수는 2014년 6,700여 건, 2015년 7,700여 건, 2016년 5,200여 건 등으로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조영관 변호사 / 법무법인 덕수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동의 없이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도 범죄이지만 촬영 당시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 촬영물을 동의 없이 외부에 배포하거나 공유하는 것도 처벌을 받는 행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몰카 문제, 좀 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BS 스쿨리포터 이승미입니다. 

이승미 스쿨리포터 / 인천원당고등학교 schoolreport@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