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 주간 교육현장

공유 인쇄 목록

<한 주간 교육현장> 2022학년도 대입개편 방향과 전망?

한 주간 교육현장

이영하 작가 | 2018. 06. 01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용경빈 아나운서

어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안건이 3가지로 확정 발표됐습니다. 교육계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이 일었던 수시, 정시 비율을 시민들이 직접 결정하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앞으로의 대입 전망에 대해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경빈 아나운서

어제 확정된 공론화 범위 발표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

     

최진봉 교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로 나온 발표가 수시모집하고 정시모집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 하는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이 논란이 많았는데 적정비율이라는 것을 이번에 공론화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 공론화 위원회 범위 속에 들어간 게 뭐가 있냐면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거냐 여부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상대평가로 되어있잖아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같이할 거냐 아니면 아예 이걸 절대평가로만 하는 방식으로 바꿀 거냐 하는 게 두 번째 공론화 범위 안에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수능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을 적용할 거냐 말거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을 계속 가져갈 거냐 아니면 바꿀 거냐 이 부분도 공론화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주 내용이 될 거 같고요. 시민참여단들이 결정할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세 가지 확정 안건 이외에도 발표된 내용 중 살펴볼 만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진봉 교수

일단은 공론화 범위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가장 뜨겁게 학부모들 사이에서, 또 교육계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부 개선 방안 문제예요. 사실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학생부가 제대로, 객관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 학생부 개선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또 검토해야 할 사안이 되었습니다. 물론 공론화 범위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교육부 자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만들어야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수능과 EBS의 연계 비율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만, EBS가 수능과 연계된 부분이 예를 들면, 저소득층이나 멀리 사는 이런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에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또, 수능의 시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사실 논란이 되고 있어서 교육부가 공론화 위원회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8월에 공론화 위원회 결정 내용과 함께 종합적인 교육제도, 수능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세 가지 안건 외에도 중요한 사항들이 남아있었네요. 공론화 범위 발표 이후, 교육 전문가들의 반응과 평가는 어떤지 말씀해주시죠.

     

최진봉 교수

사실 좀 극명하게 대립이 되는 구조예요. 한목소리가 나오면 좋은데, 교육 정책이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워낙 논란이 많고, 여러 기관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교육단체 사이에서는 논의해야할 쟁점이 빠지고 불필요한 쟁점이 들어가 있다라는 비판이 있어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개선방안 같은 것은 들어가야 할 내용이 아니었나라는 비판이 있고요. 그런데 현재는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또, 반대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 하고 있냐면, 시간이 얼마 없다. 이게 8월까지 결론을 내야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논의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으니 차라리 이렇게 중요한 사안 3개만 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서로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적절한 범위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공론화위원회에서 잘 설정해 낼 수 있을까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고요. 또 반대로 시민참여단들이 들어가서 결론을 내게 되면 그렇게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확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관점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대입제도 개편안 최종 발표까지 대략 2달여 정도 남았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교수

저는 좀 논란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원자력 발전 때문에 공론화위원회를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공론화위원회가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서로 간에 논쟁하고 서로 다른 의견들을 부딪히다보면 사실 결론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교육부도 그렇고 학부모들 입장에서 사실 본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반발도 심하게 되고. 그러나 어쨌든 공론화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서로 조금 서운한 면이 있고, 서로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따라야 하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공론화위원회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교육제도가 어느 정도 개편적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러다보니 이제 학생, 학부모, 교육단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학계까지 첨예하게 대립됐던 여러 사안들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거 같고요. 다만, 그렇게 되면 공론화위원회가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경빈 아나운서

이를테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진봉 교수

이를테면, 세미나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죠. 평가하는 사람들은, 수능평가단 400명이 모여서 평가를 하는데, 그분들한테 충분한 정보가 제공이 되어야 해요. 그러려면 여러 기회를 통해서 각기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와서 본인들의 생각과 주장을 마음 것 이야기 하도록 하고. 또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서 거기 모인 400명이 충분히 정보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민참여단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는 가능한 다양한 정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잘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사실 시민참여단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또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해 줘서 시민참여단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들을 잘 제공해 주는 것이 교육부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전국을 돌면서 모은 소중한 의견들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좀 잘 판단을 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진봉 교수

감사합니다.

이영하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