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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입, 시민 400명 숙의 거쳐 8월 결정

교육, 중등, 대학

송성환 기자 | 2018. 05. 16

[EBS 저녁뉴스]

오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은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이 개편 시나리오를 만들고, 시민들이 숙의를 거쳐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국가교육회의는 8월 초까지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시민이 직접 참여해 결정하게 됩니다.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는 만 19세 이상 시민 400명으로 구성될 시민참여단에서 숙의와 토론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표본으로 추출된 국민 2만여 명에게 대입제도에 대한 10개 정도 문항의 설문조사를 한 뒤 이 가운데 지역이나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 400명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신고리원전 공론화 방식과 같습니다.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충분한 학습과 토론을 거쳐 설문조사를 통해 하나의 최종 권고안을 내놓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시민참여단의 결정이 최종 개편안이 될 전망입니다.

 

김영란 공론화위원장 /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위

"공론화 과정에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 일반 국민에게 공평한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공론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간표도 내놨습니다.

 

먼저 이달까지 공론화 범위가 정해지면 다음 달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5개 정도의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이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대국민토론회와 TV토론회 등을 진행한 뒤, 시민참여단의 숙의과정을 거쳐 8월초 최종 권고안을 발표합니다.

 

대입제도 개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학생들의 경우,  별도의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내고, 이를 시민참여단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희진 공론화위원 /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위

"대입제도의 영향을 받는 건 학생들이긴 하지만 (대입제도가) 우리나라 전체적인 산업계나 미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교육회의는 최종 권고안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공론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송성환 기자 ebs13@ebs.co.kr / EBS NEWS